=======================================<br> 전국육계사육 Դϴ.<br>=======================================<br>육계산업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몇몇 대형화된 계열사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은 대형화된 계열사의 코앞의 이윤만을 챙기는 부도덕한 경영과 농림부와 정부당국의 방관자적인 무책임한 행정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의 육계산업을 붕괴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육계농가들의 절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질병퇴치 근본대책 시행하라. 대한민국 온 산하가 계열화 업체의 질병 병아리(특히 백세미라 불리는 삼계용 병아리)로 오염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오염을 시키고 있다. 엄격한 질병관리가 필수인 종계로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산란계에 갑자기 육계수컷을 교배 시켜 백세미 병아리용 종란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난계대 질병을 전국의 양계장에 뿌리고, 이것이 인근의 육계 또는 종계농장으로 옮겨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종계가 난계대 질병으로 오염되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인 것이다. 구조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백세미 병아리로 삼계를 생산 유통시키고 있는 계열화업체는 부화율 저하, 병아리 불량등의 이유로 산란계농가에는 종란대금을 깍거나 지급을 유보하는등의 횡포로 책임을 전가하고 사육단계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문제는 육계농가에 전가시켜 중간에서 이윤만을 챙기는 부도덕한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계산업의 장래나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코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대형화된 계열화 업체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경영과 농림부 및 정부당국의 사실을 알고서도 방관하고 방조한 결과로서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시급하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다. 질병으로 인한 피해야 모두 농가몫으로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고 있는 계열화 업체에 원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계열화 업체들이 해온 행태의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때문에 정부당국의 시급하고 철저한 근본대책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질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 할 것이고 그 원인을 알고도 대비하지 못한 당국은 무거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병아리 입추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성수기도 아닌 요즈음 육계시세가 2000원/kg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입추수수보다는 질병상태가 가격형성의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 것이다. 둘: 계열화업체 횡포 근절하라. 계열화 업체의 횡포가 더 이상 묵인 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공멸하는 길이다. 계열화 업체의 큰 흐름은 IMF이후 전국민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빠르게 극복하여 호황을 유지해 왔으나 계열화 업체간 시장독점을 위해 생산량 증대를 통한 과당경쟁으로 2002년 월드컵이후 심각한 불황국면을 자초하게 된다. 자기들 끼리 시장독점을 위해 수요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생산랑증대로 초래한 불황의 결과를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으로 모두 농가에 떠넘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조류 인프루엔자 사태가 닥치자 한시적이라는 명분을 달고 공개적으로 모든 고통을 농가에 전가시켜 왔다. 더욱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명 계열화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난계대질병 병아리를 분양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병아리대 사료대는 물론 그 외 모든 경비를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화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불량한 병아리나 사료를 공급하여도 육계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농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를 인수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사육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육계납품가격이 모자라는 경우 변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계약조건이니 계열사는 근본적인 질병퇴치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게 되어있고 따라서 코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질병의 만연으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닭고기 수입업체로 수지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 노비문서화 된 계약서는 파기하라. 계열화 사업의 목적에 역행하고 계열화 주체업체의 이권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노비문서화 된 계약서는 파기하고 계열화 사업 목적에 맞는 계약으로 변환 되어야 만이 육계산업이 살 수 있다. 계열화사업의 목적이 계열화 주체업체와 참여농가 모두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발전을 통해 좀더 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해내는일 일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체업체는 양질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여 농가에게 사육을 위탁하고 사육농가는 설비,노동력,부자재(약품,연료등)등을 투입하여 사육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 사육한 육계는 주체업체에서 전량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농가의 관리 잘못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설비투자비(감가상각감안), 노무비, 부자재비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지불되는 위탁사육계약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계약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주체업체가 농가에 판매하여 이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주체업체에 납품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서로 병아리질병(난계대)과 사료품질 이상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생산성저하의 책임을 농가가 지는 방식의 계약서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난계대 질병이 전국에 만연되어 주체업체에 납품한 육계대금으로 병아리와 사료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천만원씩 부체를 지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설비, 노동력, 부자재(약품,연료등)등을 투입하여 닭을 사육해준 농가가 주체업체의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떠안고 주체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보지 않게 되어 있는 계약서가 노비화된 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힘을 이용해 계약내용을 주체업체 임의대로 변경하여 농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수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물류비부담,사료요구율변경,등....) 이상과 같은 계약구조로는 계열사에서 근본적인 질병대책을 시행할 필요성을 절감할 필요가 없게 되어있고 사료의 품질혁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비화된 계약서를 하루속히 파기하고 순수한 의미의 위탁사육계약서로 변경 시행하는 길만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계열화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결국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계열업체와 정부당국에 엄중히 경고 하며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육계산업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우리 육계농가가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2일 전국 육계농가 협의회 경 과 보 고 진행 김광삼 ◇2005년 3월 28일 오후 12시 전국 연대 모임 결성식(전북 남원시 현대콘도) -안건 : 빠른 시일 내 지역별 조직개편 추진-1 성명서채택 - 현재 사육농가들의 실태조사 및 사육농가권익요구 ◇2005년 4월 13일 농림부장관 면담자료 논의 및 전국연대 대표 임시회의 - 안건 : 농림부장관 면담 내용정리 ◇2005년 4월 14일 농림부 장관 및 실무진과의 대화 (과천 농림부 청사에서 면담내용) 1.불량병아리퇴치만이 농가살길(정부배상책임요구) 2.계열사불공정 계약서시정요구(기본사육수수료200원 요구) 3.계열사횡포로부터 농가보호하기위한 범적장치 필요성설명 4.계열사대표 협의회대표 농립부장관주재하에 협상약속 5.협회를 통하여 농가에 많은 지원약속 - 사육농가협의회의 조속한 조직정비와 단합만이 농가권익 쟁취 최우선 이라고 농림부장관에 확고한 지지 발언 ◇2005년 4월 15일 전국 육계농가 협의회 총회 결정 - 사육농가 역사상 최초로 전국 사육농가협의회 중심으로 정부, 계열사 3자간에 대화와 타협의 기반 마련 ◇2005년 4월 20일 - 비상 전국 육계사육농가 대표회의(20명) - 전국연대 지역 대표들 25일 총회 내용 결정 - 조직개편 제안 및 확정 - ◇2005년 4월 25일 전국 육계농가 협의회 총회 총회안건발의 채택요청 1정부는 질병퇴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살처분비를 보상하라 2.계열사 행포를 막기 위한 법적대안을 마련하라 3.노비문서화 되여있는 계약서를 파기하고 협의회와 즉각 협상에임하라 4.협의회 중심의 자조금사업을 시행하라 5전국육계농가협의회를 전농협 으로약칭한다 6조직개편 확정 및 공표 7 성명서 최종안 채택 성 명 서 ◆ 정부는 질병과 빚으로 파산위기에 빠진 육계농가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국 육계사육농가는 그동안 계열업체의 횡포와 불법행위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왔으나 이제부터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1. 표준 계약서를 실시하라. 정부는 육계 사육농가 협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기본수수료를 인상하라. 정부는 파산 직전에 있는 육계사육농가 실태를 파악하고 육계 계열사는 일방적으로 10여년전에 적용한 기본 수수료 140원을 200원으로 인상하라. 3.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난계대 전염으로 인해 육계사육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종란 생산을 막기위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병아리 실명제를 실시하라. 4.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정부는 계열사들 단합과 횡포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전국 육계사육농가 협의회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3천여 육계 사육농가 이름으로 천명한다. 2005. 4. 25 전국 육계사육농가 협의회장 김양석외 회원일동 전국육.삼계사육농가 여러분!!! 현재 우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서는 사육농가 권익을 쟁취하기위해 입추거부,재계약(신규표준계약서),집회참석 동의서를 접수하고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시어 재출바람니다. 이번 기회에 꼭 사육농가권익을 쟁취합시다. 그렇치않으면 두번 다시는 또 이런 기회는 마련되지않을겁니다. 이 번에 꼭 기필코 계열사들의 횡포를 시정합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 바람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연락처- 061)33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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