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홍노수 Դϴ.<br>=======================================<br><발행인 칼럼>불안한 새정부의 식품정책 foodtoday 기자, 2008-02-22 오전 11:48:00 ▲ 본지 황창연 발행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경제를 하루속히 살려서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희망에 차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차 온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훌륭한 지도자란 그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무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란다. 새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새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각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 정부의 식품정책만큼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지나치게 농업분야를 의식한 나머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식품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 또한 식품행정의 규제 완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내 식품안전업무를 먼저 통합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업무는 이미 농림부, 복지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고 여러 부처가 중복 지원한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니다.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육성업무는 정부보다는 오히려 기업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식품산업이 발전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고 식품의 인허가나 수입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창구를 일원화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생산 활동과 유통을 용이하도록 하며 수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이나 수입식품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행정인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FDA를 참고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므로 식품안전행정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면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과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일원화를 시도했으나 정권말기라는 이유를 들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과제는 정부 부처를 비롯한 여러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합의를 끌어내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후 식품안전 정도를 보아가며 일원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사실상 일원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바로 일원화를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압력단체 등 각종기관의 반대로 성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향후 5년간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림을 잘 그려 주길 바라고 철학이 담긴 정책이 확정되었다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변을 의식하거나 인기에 영합되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대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맘 간절하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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