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대책 T/F 2차 회의, 주요내용은

2009년8월17일자 (제2169호) 종돈장 청정화…무병 종돈 공급,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시설 육성

농식품부가 한·EU FTA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대책을 축산단체와 논의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종축장의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종돈·종계장 등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11일 개최된 ‘한·EU FTA대책T/F 2차 회의’에서 검토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축산단체 반응을 간추렸다.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대규모 투자 가능토록 간척지 등에 낙농단지 조성…종계장 규모화 추진 ▲종돈산업 발전대책=종돈장 청정화를 통한 무병 종돈 공급, 종돈장 전문화 및 한국형 종돈개발, 종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종돈장 위생수준 진단 및 자율적 청정화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위생수준 진단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종돈장에서 검사대상 가축전염발생시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돈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돈장 청정화 및 유지를 위해 국유지나 간척지에 종돈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돈장 전문화 및 한국형 종돈개발을 위해서는 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터 평가제를 도입해 종돈장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인력 육성지원, 국가단위 개량체계 구축 등을 논의 중이다.  ▲돼지고기 수출대책=2008년 1만톤, 1800만 달러 수준인 돼지고기 수출을 2012년 4만톤, 2억400만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통해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열처리 가공제품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1500톤 규모의 열처리가공시설 1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전문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소비패턴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의 교포들이 한국산 돼지고기 체인점을 오픈할 경우 신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축산정책사업 지원체계 개선=정부의 정책자금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축산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 정책자금은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등으로 성장잠재력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즉, 돼지 3000두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19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는 9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T/F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되 보조금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전할 수 잇도록 지원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가별 사업규모, 자금조달 능력, 담보 여력 등을 고려해 융자와 보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낙농단지조성=도시화, 지역개발 등으로 낙농가 이전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환경문제 등으로 목장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T/F팀에서는 새만금이나 시화호, 아산만, 화옹 등 간척지를 활용하거나 도시지역과 떨어진 유휴지 등을 활용해 낙농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낙농단지 조성 및 농가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한·EU FTA대책 중 낙농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의견수렴절차가 복잡해 별도로 분리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종계산업 발전대책=종계장 시설기준 및 질병관리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8년 440곳에 평균 1만4000수 규모인 육계 종계장을 2012년 200곳으로 줄이되 평균 3만수 규모로 규모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170개소인 부화장도 2012년까지 30개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 종계장에 한정해 매몰처분보상금(시가의 80% 지원)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우수 종계장 종합평가 및 시설개선 지원, 종계장 시설기준 강화와 허가제 도입을 통한 참여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축산단체 반응=회의에 참석한 각 축산단체 대표들은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종돈장, 종계장의 질병청정화 및 전문화, 대체 축산단지 조성 등도 필요한 대책이라 주문했다. 그러나 보완해야할 내용들도 쏟아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가 자체 부담하라는 것은 이전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목장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의 땅을 팔아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한·EU FTA에 따른 관세폐지로 이익을 보는 부분을 환수해 축발기금에 넣을 것과 FTA에 따른 폐업보상 및 직불금 지급, 수출보조금 부활 등을 주문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종계장 구조조정과 부화장 구조조정을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것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종계를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계열회사 외에 육계농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써코백신 및 단콜백신 등의 지원확대와 함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SOC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한우자급률 60%를 유지해나가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뒷받침돼야하고 위생, 질병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