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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민 부담으로 세수 메우려하나”…방침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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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06 오후 12: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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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하반기부터 배합사료원료의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현행 18개에서 10개로 축소키로 한 것과 관련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2006년 말부터 지속된 사료값의 고공행진은 최근 환율안정과 국제 곡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사료업체의 얌체 상혼 탓으로 여전히 인하에는 거북이 걸음마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실의에 빠진 축산농민들을 달래기는 커녕 줄어든 세수를 축산농민의 부담으로 메우겠다”는 심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최소 200억원 이상이 축산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핑계로 사료업체가 추후 이를 핑계 삼아 사료값 인하를 늦추는 데 장기간 활용하고 나설 경우 축산농민들의 우는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우리나라 곡물 수급 구조상 모든 농산물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은 분명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해외 사료의존율을 감안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축소는 시기상조로 보다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