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 발표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5. 29. 13시(파리 현지시각) 파리 OECD사무국에서 “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OECD와 FAO가 합동으로 준비한 농업중기전망으로는 네 번째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았다.
◦ 즉,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의 수준에서 떨어질지라도 중기적으로는 과거 10년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자료>
※ 붙임 1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in brief 한역본
※ 붙임 2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영문원본
<붙임 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in Brief
1) 본 보고서에 포함된 농산물 대부분의 국제기준 명목가격은 이전에 비하여 같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였음(그림 2.1). 가격 변화를 초래한 일시적 원인들이 사라지면 가격은 점차 떨어지겠으나, 과거보다 평균가격을 높이고 실질가격의 하락 폭을 줄일 영구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농업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은 이러한 장단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수행되어야 함.
2) 세계 주요 곡물생산지역의 불리한 기상 조건이 2005-06년 이래 극적인 가격상승의 원인 중 일부이지만,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음. 과거에도 국지적 기후변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있었으나 기후가 정상화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가격은 하락하였음
3)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 수준에서 떨어질지라도 중기적으로는 과거 10년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수요(식량, 사료, 바이오연료 같은 산업적 수요)를 압도하게 되어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이지만, 과거수준 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임
4) 공급측면에서, 전망(OUTLOOK)은 작물공급에 있어 새로운 경작지를 추가적으로 농업부분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위생산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단위 생산량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및 가축 생산도 증가하게 될 것임. 이번 전망(OUTLOOK)에서 미국달러가 다소 강세를 띨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주요 농산물수출국의 국내가격(자국화폐 표시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증가를 유도하게 됨.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압박으로 어느 정도 생산증가가 둔화되겠으나, 단위생산의 증가와 미화강세에 의한 생산증가는 계속 진행될 것임.
5) 수요 측면에서, 식습관 변화, 도시화, 경제성장, 인구팽창 등이 개도국의 식량 및 사료 수요증가의 요인임. 절대치로 보면 전 세계의 농산물 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식량과 사료가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요도 주요한 부분임. 비록 식량 및 사료의 수요 증가에 비해서는 작으나 신규 수요증가로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농산물 가격급등의 주요 요인임.
6) 이러한 수요 및 공급 변화를 고려한 결과, Outlook은 중기적으로 명목 상품가격이 지난 10년 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1998-2007년 기간과 비교하여 2008-2017년 기간 중 소고기 및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20%, 가공/미가공 설탕 가격은 30% 상승, 밀·옥수수·탈지유 가격은 40-60%, 버터/유지는 60% 이상, 식물성기름은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현재의 높은 가격은 느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임. 다만,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
7) 가격은 과거보다 더욱 요동칠 것임. 재고량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총 식료품 지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산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 단계에서의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민감성은 떨어질 것임. 기상조건과 농산물 작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보다 변화가 심해 질것이고, 투기적인 비상품 투자 펀드는 이익을 좇아 농산물 선물시장을 들락날락할 것임.
8) 전반적으로 글로벌 농업의 중심이 OECD에서 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음. 밀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생산과 수요가 모두 개도국에서 급증하고 있음. 2017년까지는 조곡, 치즈, 탈지유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를 개도국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9) 세계 무역 패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임. 수입은 개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른 개도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개도국의 수출성장도 매우 빠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밀·조곡·돼지고기·유제품 부문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OECD 회원국이 주도해 갈 것임.
10) 높은 가격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상품 생산자들에게 이익이지만, 개도국의 많은 농업인들이 시장과 연결되지 않아 이러한 혜택을 거의 또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도시 빈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임. 많은 저소득국에서 소득 중 식품지출 비중이 50% 이상임을 고려할 때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영양결핍을 겪을 것으로 보임
11) 높은 상품 가격과 가격변동 시기에 최빈개도국 식량공급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질 것임.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교육, 훈련 및 지도, 연구개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국내 공급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짐.
단기적으로는 상품 공급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교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12) 동 전망(OUTLOOK)은 농업무역정책의 불변을 가정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식품가격의 변화는 향후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극빈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데, 이는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
13) 수출관세, 엠바고와 같은 무역 제한적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다소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이 되어 생산이 감소할 수 있고, 국제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마찬가지로 국경조치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구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국외 생산자의 성장 기회를 제약하여 세계 농산물 공급 성장을 제한하게 됨.
14) 유가와 정책지원의 변화는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에너지의존안보법(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과 EU의 신규 바이오에너지지침은 고려되지 않음. 신기술 개발도 국제 농산물 및 가용식량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15) 결국, 장기적으로 농업공급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작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토지는 한계에 직면할 것임. 개도국에서의 혁신을 위한 정부․민간의 투자와 농업생산성의 증가로 생산기반을 넓히고 가격의 단기급등 재발을 막음으로써 공급전망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음.
16) 금년도 전망(OUTLOOK)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식품가격의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결제성장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과 같은 환경적 특성 하에 마련됨.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측이 항상 수많은 불확실성에 지배되지만, 금년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