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 원가 못미쳐…안정성 보장해 달라 외식업계, 출혈 경쟁이 원인…시장 왜곡 우려 농식품부, “반대논리 부족” 수용가능성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 승인 요청과 관련, 농림수산식품에 입장정리를 요청해 왔다. 육계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 실현여부를 가늠하는 결정권이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에 쥐어진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계업계 내부에서 조차 찬반입장이 엇갈리며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난 1일 현재 ‘수용’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계열화업계 및 농가, 외식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대로 입장이 엇갈리며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외식업계 뿐 만 아니라 대한양계협회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반입장 ‘팽팽’ 이날 계열화업계는 지난해 추정 적자가 무려 1천억원에 달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적자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계열화업체 대표자는 “현재의 생산비를 감안할 때 닭 한 마리가 상품으로 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2천1백원선”이라며 “하지만 유통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실하에서 닭고기 가공에 따른 제반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대형유통점 공급가격이 생닭 수준(1천4백원선)에 불과, 적자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담합에 따른 닭값 상승우려에 대해서도 “수입닭고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격을 올릴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공동행위는 닭값을 올리겠다는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나마 제대로된 가격을 받아보자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계열사육농가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계열농가 심순택씨도 계열화업계가 경영난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될수 밖에 없다며 공감했다. 하지만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과 비계열농가 대표로 참석한 이상정씨는 “육계업계의 어려움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닭값의 급격한 하락이 전적으로 계열화업체들의 출혈경쟁에 따른 것인데다 계열업체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가격연동이 불가, 생산량 증가시 적체물량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홍재 위원장은 “육계농가들이 원한다면 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를 수용할수도 있다”고 전제했지만 일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규제보다 ‘실용’에 무게 이처럼 육계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육계업계 내부에서 조차 관련단체간, 계열과 비계열농가간 입장이 맞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도 입장정리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공동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가 다소 빈약한 것 같다”고 밝혀 일단 수용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금융당국 주위에서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보다는 기업운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전향적으로 육계계열화업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계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가 승인될 것이라고 단언하기엔 아직 무리가 뒤따른다. 곡물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정책은 경제당국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계계열화업계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만 그 실현여부를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김영란·염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