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기본품목서 ‘21개 농산물’ 제외 추진 ‘충격’
국방부 급식심의위 실무회의 ‘비선호’ 명분으로 선택 전환
현실화 땐 수의계약 ‘반토막’ 내년 70% 유지 약속 뒤집어
군납농가 농사포기 속출 우려

국방부가 고단가품목에 이어 장병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선호 농산물도 군급식 기본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농·축·수협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비선호 농산물은 무청시래기·주키니호박·애호박·가지·근대·청경채·브로콜리·깐도라지·꽈리고추·새송이버섯·팽이버섯·표고버섯·느타리버섯·쑥갓·가시오이·백다다기오이·미나리 등 17개 품목이다. 여기에 주키니호박·애호박·가시오이·백다다기오이는 생산기와 비생산기 단가가 별도로 책정돼 있어 사실상 21개 품목이 제외된다. 기본품목에서 선택품목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고단가품목은 한우고기 3종(볶음용·국거리용·갈비)과 육우갈비, 생삽겹살, 삼계탕용 육계,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이다.
만일 국방부안이 현실화하면 군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기본품목은 올해 53개에서 내년도 32개로 줄고, 축산물 기본품목은 14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농·축협과의 수의계약 금액도 반토막 나게 된다. 비선호품목을 선택급식으로 전환하면 내년도 농·축협을 통한 농산물 수의계약 금액은 올해(1358억원)의 52.4%인 66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고단가 품목을 선택급식으로 바꾸면 내년도 축산물 수의계약 금액도 올해(3500억원) 대비 절반 이하인 1600억원(45.7%)으로 급감한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내용과 달라 ‘허위 발표’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는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체계는 3년간 유지되며, 계약물량은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줄어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납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납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한 내용을 국방부가 스스로 위배한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접경지역에서는 군납농가의 피해를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상태 경기 연천 임진농협 조합장은 “이대로라면 농사를 포기하는 군납농가들이 속출할 판”이라면서 “국방부가 불과 한달여 만에 공식 발표 내용을 뒤집는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중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비선호 농산물을 기본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건 장병들의 건강보다는 입맛만 중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품목의 군납이 막히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나와 군납을 하지 않는 농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기존 관계부처와 합의한 대로 내년도 농·축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 대비 70% 수준을 유지하고, 만일 비선호품목을 선택품목으로 전환하려면 선택품목 중 선호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와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회장 조규용·경기 가평축협 조합장)도 최근 긴급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엄충국 회장은 “비선호품목이나 고단가품목의 기본품목 제외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농·축협이 함께 투쟁하고 수협과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