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뒷북행정 언제까지… 벤젠·첨가물 파문 등 사후약방문식 대책 일관 황순국 기자, 식품환경신문 선진국 동향 파악 ‘예방적 정책수립’ 소홀 여론 악화돼야 “기준 마련할터” 재탕 발표 지난해 김치 기생충 알 사건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공식품 속 식품첨가물과 알루미늄 위해성 논란까지 식약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책만을 내놓는 식약청에 대해 사전예방 정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론 무마식 사후조치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식약청이 사전 예방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로 밝혀지는 식품위해성 문제들이 과학적인 검증 미비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일부 의견을 참고하더라도 식약청의 대책 발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 식품첨가물이 마치 독약인 것 마냥 방송을 통해 전달돼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과자를 외면하는 바람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 논란 이후 오는 9월부터 식품내 원료 성분을 모두 표기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늑장 대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식품 성분을 5가지만 표시하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예 처음부터 모든 원료를 표기하도록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음료수 속 벤젠 함유와 감자칩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 역시 식약청의 뒷북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발표 이후 식약청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식약청의 계획과는 다른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음료수 속 벤젠 파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조업체에 제조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한 게 전부였으며, 아크릴아마이드 경우에도 국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T/F팀을 구성하고, 관련업계와 저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궁색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 속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도 위해평가작업을 벌인 후에 사용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혀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제3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롯데연구소 김한수 이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위해물질(잔류농약·다이옥신·아크릴아마이드·트랜스지방·아토피관련 물질 등)을 100%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허용범위를 재설정한다면 산업계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식품안전을 위한 항구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인력과 자금 부족의 이유를 들면서 식품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식품위해 사전 예방 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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