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사라지나? 거출률 20% 수준 불과

닭고기자조금 거출비중이 90%에 육박하지만 관리·운용 등에서 소외돼 온 한국계육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의 닭고기자조금 납입 지연으로 닭고기자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닭고기 산업의 계열화사업 참여율이 90%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닭고기자조금 조성액 13억6000만원 가운데 계육협회가 11억8000만원, 토종닭협회가 1억여원을 부담해 총 12억8000여만원을 조성해 전체 자조금의 90%이상을 충당하고 있지만 관리위원 배정 등과 관련해 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부분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체 관리위원 21명 가운데 생산자 대표는 전부 양계협회 소속이며, 대의원 72명 가운데서도 양계협회 소속 의원이 90%가량 포진돼 있어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운용이라는 원성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자조금 실부담액과 관련한 비례원칙 및 형평성을 반영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관리위원이 선출됐으며, 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최하 4년간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위원장만이라도 이들 협회 소속 농가로 구성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더해졌다.

특히 계열사들은 현행 자조금 관리·운용 시스템이 바뀌거나 적어도 관리위원장이 계육협회 소속 농가에서 선출되기 전까지 자조금을 굳이 내겠다는 농가의 거출금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자조금은 목우촌, 참프레를 비롯해 일부 농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거출금만으로 조성되고 있어 전체 20% 수준의 거출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닭고기자조금은 변변한 소비촉진 홍보행사 개최는 물론 사무국 운영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소비촉진 행사, 홍보, 수급조절, 연구용역 등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운용과 관리가 지나치게 양계협회에 치우쳐 회원사들의 불만이 많다”며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수요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자조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을 확대한다는 틀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