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농업 넘기겠다는 발상” 강력 반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농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중 민간자본 참여확대 및 대기업 진출 등 시장지향적대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 물론 정치권도 즉각 폐기 촉구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말살을 가속화시키고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토론회를 갖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연관부서들과 함께 농업분야의 대기업 참여 및 민간자본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반발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전농 등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전면 재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의 경쟁력 방안이 농업의 기업화, 자본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농업인을 노동자 그룹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백년대계인 전통농업의 정책변화를 발표하면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최고위원은 “시장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은 농축산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인 등 많은 사람들과 토론회를 갖고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도록 보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안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반복이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포장된 농업 말살가속화 방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또한 “농업 경쟁력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농기업 추진 육성대책으로 간주할 정도로 농업을 민간자본과 기업에게 다 넘기겠다는 의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문기 기자(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