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사과·배 등 정부 가용 물량 확대
한우·수입산 쇠고기 할인 행사 개최
휴가지 바가지요금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000ｔ을 방출하기로 했다. 현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막혔던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 할인행사도 추진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5월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면서 “6월16일 물가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여름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을 1만3000ｔ 추가해 총 3만6000ｔ 확보하고, 이를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르는 감자에 대해서 1000ｔ 규모의 계약재배(가을감자)를 추진한다. 사과·배의 정부 가용 물량도 각각 4000ｔ에서 1만2000ｔ, 2500ｔ에서 4000ｔ으로 늘려 과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6월말 수리·원예·축산 등 부문별 재해 대비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향후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지원과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책도 점검했다. 6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막히면서 국내 수입산 닭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절차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8월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이 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쇠고기의 경우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에 한해 40% 할인 판매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을 낮추고자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안도 3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휴가철에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 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표시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또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할 방침이다.

<농민신문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