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농가 피해 등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25개에 달했고, 이 중 농산물이 무려 71개로 57.6%를 차지했다. 2020년(20개)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긴급한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품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원유나 LNG 등 일부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면 당근, 닭고기, 설탕 등 주요 농축산물은 수입가격이 하락했어도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은 미미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처럼 가격 인하 효과가 도매 단계에서 소매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단기적 수입 확대가 농산물 가격을 왜곡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는 점이다. 특히 가격 상승 시기가 일시적인 품목까지 수입으로 대응하면, 농산물 가격의 자연스러운 등락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생산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할당관세 제도는 정보 비공개, 세수 손실 등 절차상 문제도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내내 이어져온 수입 확대 중심의 물가 대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할당관세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물가 정책 기조를 재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