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안형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책임 농정’ 기조에 대해 주요 농어민단체와 농산업계는 기대를 표하며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확충,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수, 축산, 수산 등 각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4일, 한국농어민신문은 주요 농어민단체장 등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새 정부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천 중심의 농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한우법 속도감 있게 제정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대통령께서도 ‘정말 어렵게 세상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축산분야에서는 각 축종별로 개별법 재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된다·안된다’라고 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한우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제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기의 한돈 혁신적 지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한돈산업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높은 사료비와 에너지 비용, 각종 규제로 인해 농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다. 국민의 식탁 안전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한 ‘식량주권’이야말로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통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돈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새 정부의 의지와 실천을 기대한다. 

사육수수료 문제 관심을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축단협 회장)=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열업체와 사육 계약을 맺고 닭을 키우고 있는 육계농가들도 지역 농·축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서민을 살리겠다는 공약의 이행차원에서 20여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육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쌀값이 20~3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육계농가의 사육수수료도 마찬가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피해평가액의 50%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농어민신문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