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의원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추경 편성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도축수수료 인상 대책 등 촉구

농축산단체와 연이어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 주요 현안사안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축단협 측은 각 생산자단체가 그간 요구해 온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는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김선교 의원(여주·양평)·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김상욱 의원(울산 남구)이 참석했으며, 축단협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과 농협경제지주에서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참석해 각 축산단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모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축단협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축산분야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우선 공통사항으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추경 예산 편성 △농사용(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요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각 단체별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젖소 유전체분석사업 지원 등 낙농 예산 편성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계약사육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육계산업 수급조절을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김선교 의원은 “계약사육농가의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농정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고, 김상욱 의원은 “축산 바이오가스 문제 등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현실에 맞는 대안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강화된 규제로 축산·농업 모두 다 어렵지만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7일을 시작으로 매주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수산업·임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