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김경욱 기자] 

사료비를 비롯한 경영비 상승과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최대 고민거리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고민을 줄여나가며 축산업의 체질 개선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축산 정책사업으로 스마트축산과 저탄소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민신문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11월 27일 충북 오송&세종컨퍼런스에서 ‘스마트축산 솔루션·저탄소축산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4 축산포럼’을 개최,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축산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날짜 : 2024년 11월 27일
장소  : 충북 오송&세종컨퍼런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농협경제지주·농협사료·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한국낙농육우협회·애그리로보텍·선진·나눔축산운동본부

#주제발표1 /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강도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지원·청년 선도농 중심 활성화”

7000여 농가에 장비 보급
스마트축산단지 7곳 추진
컨설팅으로 활용도 높이고
현장 밀착지원 사업 강화

최근 축산업계는 사룟값 인상 및 노동력 부족 심화 등의 경영 여건 악화와 악취·탄소 감축, 방역 강화 등 사회·환경적 책임이 강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각종 장비(IoT)가 사육·환경·질병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을 진단·제어·개선하는 등 스마트축산은 복합화하고 있는 축산 현장 문제 해소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7000여 농가에 스마트 장비를 보급했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7개 시군에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 등의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자동사료급이기 등 개별 장비 위주 보급으로 복합화된 축산 현장 문제 해소엔 한계가 있었다. 또 스마트축산장비 활용역량 제고에 대한 관심 소홀, 산업생태계 조성 미흡, 스마트축산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축산의 체계적 확산과 발전을 위해 △스마트축산(ICT 등) 장비 보급 체계 개선 △축산농가 활용 역량 제고 △미래 성장 거점 조성 △산업 생태계 활력 창출 등의 정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 ‘스마트축산 장비 보급 강화’ 분야에선 복합화된 축산 현장문제 해소를 위해 ICT 축산 장비 세트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묶음 형식으로 보급하는 패키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0종의 패키지 모델을 선정해 40개 농가에 보급했고, 올해엔 21종 패키지 모델을 엄선해 77개 축산농가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축종별 대표적 사례를 보면 한우의 경우 ‘송아지 생육 관리 솔루션’으로 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웨어러블), 자동급이기, 안개 분무기, 운영 솔루션 등을 연계했고, 이를 통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착유량 향상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낙농분야에선 정밀 환경 측정 및 환경제어기, 자동 착유기 및 발정탐지기, 운영 솔루션을 패키지화해 착유량 증가와 노동력 감소 등의 효과를 냈다.

양돈의 경우 ‘모돈 최적관리 솔루션’이 추진 중인데, 이는 3D 체형 스캐너, 모돈 자동급이기, 유전체 분석 기반 AI(인공수정) 솔루션을 묶은 것으로 이를 통해 사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났다.

양계 분야에선 ‘양계 생산성 향상 솔루션’이 가동되고 있다. 이 솔루션에선 환경제어기, 사료빈 관리기, 급수 관리기, 육계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이 운영되며, 생산성 향상과 산란율 향상, 경영비 절감 등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론 지자체 주관 스마트축산 패키지사업 신규 도입 등 지역 축산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패키지 보급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농가 활용 역량 강화’는 청년농의 눈높이에서 스마트축산 도입에 따른 실증효과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충·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청년농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 효과 등에 대한 실증자료 부족이나 생소한 ICT 장비의 운영 노하우 미흡으로 주저, 관망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청년 선도농 58명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했고, 스마트축산 신규농 등을 대상으로 도입성과를 실증하고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한 일대일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축협의 추천을 받아 63명의 신규농(멘티)을 발굴, 사육 축종과 지역, 경력과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멘티 63명을 매칭하는 결연식도 진행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멘토·멘티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소개·확산해 현장 멘토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축산 특성을 반영해 ICT·사양·경영관리·수의 전문가 4인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8개도 권역별로 축산 농가가 직면한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현장 밀착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은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사양·악취·방역관리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다만 인근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성과 확산에 지장도 초래했다. 이에 올해 사업 시행 요건을 대폭 개선해 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 조성방식 완화, 축산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원 갈등관리(국무조정실),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실현 가능성 높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선정된 논산과 담양은 사업 선정을 반기는 등 주민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사전 검증을 강화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론 축산단지를 축산지구로 지정을 유도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축산업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축산 산업생태계 활력 창출’ 분야에선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기관 등과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을 구성, 출범시켰고, ICT 장비 및 운영솔루션 업체 등의 수출 종합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성과 평가, 수출지원단 자문회의, 유망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촉진 강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AI 경진대회도 추진, 가축 사육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생산성 향상 등 축산 현장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스마트축산 AI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외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축산 솔루션 개발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개방·공유를 추진했고, 앞으로 데이터 컨설팅과 솔루션 개발 등 민간 활용 지원 방안도 강구하려 한다. 이행보증(AS) 강화를 위해선 축산농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ICT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 관리 이행보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주제발표2 / 저탄소 녹색 축산업 정책 방향(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환경친화사료 보급 확대 모색”

온실가스 770만톤으로 감축
저메탄·질소저감사료 보급
저투입·최적 생산구조로 전환
친환경축산 직불확대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감축 대책을 제시했다. 농축산 분야에선 2018년 1180만톤 대비 2030년에 약 23%인 500만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 중 축산분야에선 2018년 940만톤에서 2030년엔 770만톤으로 140만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에선 ‘2050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온실가스 직접 감축 △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저투입 구조로 전환 등 3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직접 감축’을 위해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며 환경 친화사료를 보급하고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우선 가축 분뇨를 퇴·액비화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므로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20만톤 감축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퇴·액비화 시설 내 온실가스 저감 공정을 확대하며, 분뇨 퇴·액비화 대신 정화처리·에너지화 등도 확대하려 한다. 사료의 경우 일반사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환경친화사료 보급을 통해 메탄(저메탄사료), 아산화질소(질소저감사료) 배출 저감을 추진, 2030년까지 7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저메탄사료는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저감하는 메탄저감제가 포함된 사료를 개발, 2030년까지 농가 78% 보급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질소저감사료는 단백질 함량을 감축한 양돈·가금 사료 보급으로 소화되지 않고 분뇨로 배출하는 질소 저감을 꾀한다. 2030년까지 농가 48% 보급을 목표로 한다. 

‘축산업을 활용한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선 가축분을 활용해 전기·고체연료 등을 생산, 화석연료 저감을 도모한다. 에너지화시설 발전 폐열을 하우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단지를 2022년 1개 단지에서 2030년엔 8개 단지로 확대하고, 가축분을 고체연료화해 유연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도 생산, 농경지에 탄소 격리를 도모하려 한다. 

‘축산업을 저투입, 최적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축산을 확대하며 사양관리를 도모한다. 사양관리 분야에선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 배출 저감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농가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겠다. 식품 부산물을 사료화해 가축이 급이하는 자원순환도 추진하려 한다. 

향후 추진계획으론 2025년 정부안으로 올해보다 104% 증액된 101억원을 편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내년 목표론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확대 지원, 온실가스를 내년에 13만6000톤 수준으로 감축하려 한다. 기존의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이 외에도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 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돼지에서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대상 축종도 확대한다. 중장기 계획으론 축종별 생산성 향상 등 신규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속 추가해 축산농가 대다수가 직불금을 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친환경 축산 직불’도 확대하려 한다. 내년도 정부안으로 2024년보다 158% 증액된 4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경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동일하게 지급되던 지급단가를 관행 농업과의 소득격차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며, 지급 상한도 현행 3000만원에서 주요 축종별 단가 인상을 반영해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위해 2024년 9억원 대비 48% 증액된 1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올렸다. 내년엔 인증 물량을 확대하고, 충남도와 협업해 학교급식 연계 및 저탄소 식단의 날(가칭)도 도입하려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활성화 방안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축종·기술별 탄소감축 방법론 등록·보급, 농가·지역 단위 탄소 감축 실적을 등록·집적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수익을 저탄소 농업 직불금 등 농가 인센티브로 연계해 선순환 체계를 도모하려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