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과잉방역으로 육계산업 멍들어 간다

- 정부, 가축방역 실패 책임 농가와 업계에 다 떠넘겨 -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의 한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정부가 최초 발생농장에 대한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에 의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과거 육계산업은 농가단위 개별사육으로 불황 시 야반도주하는 투기산업으로 치부되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함으로써 전국의 약 2,000여 육계농가에게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조수익을 발생시켜 새로운 FTA 대체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육계산업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에 처음 발생하였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발생건수도 총 361건 중 5건으로 1.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모든 책임을 농가와 업계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계열업체 책임방역을 강화한다면서, 대책 없이 무관세로 수입닭고기를 들여온다고 하고,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가,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수입물량 배제, 방역세 신설 등 온갖 규제를 총 동원하고 있다. 특히 예찰지역 내 이동제한 강화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 이동제한 해제를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여 결국 닭고기 부족 사태만 초래하였다.

또한 사실과 달리 정부가 앞장서 마치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방역을 소홀히 한 채 수익만을 앞세우고 농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기업으로 매도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농가와 계열사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된다.

농가와 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농가와 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에게 묻는다. 누굴 위한 방역인가, 방역을 위해 산업을 희생시키려는가?

이에 전국의 육계 사육농가와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첫째, 육계 계열화사업의 성과를 폄하하고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의 그릇된 축산계열화사업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축종에 맞는 AI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셋째, 정부의 과잉 방역으로 빚어진 닭고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돌리지 말고 닭고기의 무분별한 무관세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넷째,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등 지원을 선행하라.

다섯째, 농가와 계열사에 AI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가칭“가축방역세”신설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라.

일곱째,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수입물량 배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도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모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산업을 구하고자 총 궐기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정부에 나설 것이며, 이후 불거지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15일

(사) 한 국 육 계 협 회

전 국 육 계 사 육 농 가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