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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오는 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모두 13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본지는 올 국정감사의 축산부문 예상쟁점을 미리 짚어 봤다.
#육계계열화, 하림의 안성식육종합처리장(가칭)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던 육계 계열화사업과 함께 하림의 안성식육종합처리장(가칭) 건립추진, 농수산홈쇼핑 사업부문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양계협회는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해 육계농가를 소작농으로 만든다며 수직계열화의 폐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열업체 중 국내 닭고기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하림그룹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전망.
양계협회측은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해 국감에서 김홍국 하림회장이 농가와의 계약 중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던 사안들이 지켜졌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하림이 안성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트패커, 식육종합처리장은 안성시가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유로 적극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안성시민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오폐수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 뜨거운 감자 중 하나.
이와 관련 김홍국 하림회장과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4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EU, 한·미 FTA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오는 6일 정식서명후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될 예정이다.
한·EU FTA에 따라 추정되는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의 약 90%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한·미FTA관련 양국 고위급이 비공식 접촉을 가진데 이어 통상장관간 공식 협의 시기를 논의하는 등 추가 협상이 진행돼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의에서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
#캐나다 쇠고기 WTO분쟁
WTO(세계무역기구)분쟁절차가 진행중인 캐나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WTO패널절차와는 별도로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지난달 27일~28일 캐나다 오타와 소재 캐나다식품검사청에서 개최됐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측이 9월중 양자기술협의를 제안해와 지난달 15일 정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대학교수·국내전문가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논의한 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술협의에는 장기윤 검역정책과장 등 실무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화된 수입조건을 제시한다고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궁색한 조건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감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캐나다에서는 올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데다 2007년에 3건, 2008년에 4건, 2009년에 1건 등 지금가지 총 17건이 발생했다.
#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해양투기 금지 포함)
가축분뇨처리장 인허가 문제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극한 대처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가축분뇨 처리는 관련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공통 관심사.
# 기업형 축산업(대형패커)육성방안
기업형 축산업(대형패커) 육성방안이 축산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축산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 대기업 중심의 대형패커 육성 반대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양계부문에서 수직계열화에 대해 폐단을 경험한 축산농가들이 대형 패커육성과 관련해 생산자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이하 낙발대책)은 EU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를 대비한 주요대책으로 꼽힐 만큼 낙농분야의 중요한 숙원사업이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에 대한 촉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낙발대책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전국쿼터제 구축에 있어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를 듯.
# 우유 값 담합관련 문제 및 대책
2008년 생산비 상승 등을 원인으로 원유값을 올리면서 우유 제품값을 함께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유업체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 낙농업계에 비상이 걸렸었다.
현재 공정위측의 심사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맞물려 우유 값 담합관련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농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담합 시비에 대해 농식품부와 관계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낙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느냐가 관건이 될 듯.
# 수의사 처방제 도입 추진
최근 식품의 안전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는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법개정 추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축산인, 관련단체들과의 잡음이 없이 안착하는 문제와 향후 단계적으로 수의사처방 해당 약품을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 한국마사회 순천 장외 발매소 설치 승인
2006년 11월 순천시와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철회됐던 전남 순천의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사업을 정부가 재승인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화상경마상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운영업체 관리이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가비리를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이전 지연
당초 5월로 계획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에 가락동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조속한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각종 인·허가문제가 남아있고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시험도축을 위한 시일도 필요해 이전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
이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이전 과정에서 공판장 업무가 일시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듯.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지 2년이 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쇠고기이력제도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됐지만 여전히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 둔갑판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쇠고기 산업의 쟁점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6개소 가운데 5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우선물세트를 수거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3건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
이력제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농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김선희, 박유신, 홍정민, 안희경, 최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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