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축종별 대책 - 양계, 선진화 제도 도입...신선 고품질로 승부

국내 양계산업이 EU와 정면승부를 펼칠 날이 머지 않았다.  
  특히 국내 수입닭고기 시장에서 EU(덴마크)산 냉동 닭 날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사육조건 등을 앞세우고 있는 EU.
  양계산업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50 여 년 간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양계산업은 최근 국제적으로 고유가, 사료비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FTA 협정 등 수입개방 압 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산업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질병, 유통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에 이어 이루어진 한·EU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 히 지난 2005년도 EU에서 수입된 가금산물 중 닭고기는 4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시 수입가격은 kg당 2071원으로 국내산 kg당 4825원에 비해 43% 낮은 가격으로 FTA가 타결되면 언제든지 닭고기가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계란은 원란으로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난백분, 난황분도 꾸준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FTA타결로 인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양계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농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수입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관세유지 및 철폐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유럽이 동물복지 등 새로운 이슈로 무장한 만큼 우리도 정부가 먼저 국내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시해 국내 양계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
  우선 선진화된 제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가 85%까지 진행되었는데도 법률적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의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고 수급조절 등에 필요한 유통협약제도도 축산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는 계사시설 현대화로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사육생산성을 높여가야 한다.
  정부가 FTA 타결과 관련해 농가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계대 질병의 근절, 대닭 생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농가가 정부지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취담보인정, 계열주체의 지급보증제 도입 등 담보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자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시책이 집행돼야 한다.
  어느 축산물이나 똑같은 방식의 자조금 도입, 생산?가공?유통까지 연결코자 하는 품목대표조직의 모범사례인 계육산업에도 새로운 조직체계 추진 등에 집착해 정작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주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구입할 때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 한다.
  EU에서 국내로 신선육이 들어오기는 힘든 만큼 한·EU FTA가 양계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닭고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항생제의 사용을 자제해 무항생제 닭고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계육산업은 계열화가 85% 이상 이뤄진 만큼 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축종에 비해 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계열업체에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닭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도계된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경선 전북대학교 양계산업협력단장>
  EU는 ‘복지’를 내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통 케이지 사용을 금지한 EU는 이미 대체형 케이지가 개발돼 있는 상태로 
  복지를 가미한 계사에서 키워졌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성에만 신경을 써 동물복지는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당장 EU의 복지 수준을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EU가 복지를 강조할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움직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열업체에서도 닭 사육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으로 무조건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또 농가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생산단계에서는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에게 EU의 현 양계산업의 주소와 EU와의 경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시설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식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윤진 기자(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