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사과가격 인상 여파가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정부의 근시안적 물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최근에는 대파가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대파는 3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됐는데 봄대파가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4월 무관세 수입 추진에 나서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미 양파, 건고추를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할당관세 대량 수입 허용으로 국내 농가의 의욕을 꺾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할당관세 수입과일 품목과 물량을 늘려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할당관세 품목인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망고, 아보카도 등에서 만다린, 두리안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아예 무관세거나 5~10%로 낮다. 그만큼 국내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물가정책이 향후 국내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져 가격상승과 수입을 부추기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과의 경우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생산량이 일시 감소했다. 이런데도 TRQ를 통한 무차별 수입 확대와 유통업체 지원은 영농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제라도 국내 생산안정과 재해보험 확충, 유통구조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품목개발 등에 집중하기 바란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