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3만1천 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다. 이는 전년(18만 8천 톤) 대비 22.7% 증가한 양이다. 이 중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닭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하여 들어온 물량이 14만1천 톤, 364백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쓰인 돈은 무려 945억 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고스란히 닭고기를 수입하는데 써버린 것이다. 2022년 할당관세로 수입된 닭고기 82,500톤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1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자국산 닭고기가 올라가야 할 식탁에 수입산 닭고기가 올라가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안그래도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 체결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 줄곧 80%대를 유지하던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77.0%를 기록했다.
2024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평년 닭고기 자급률은 86.9%인데 2023년도는 77.0%로 평년 대비 11.4%가 하락했으며, 2022년 82.8% 대비해서도 7.0%가 하락한 수치이다. 자급률 80%대가 붕괴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국내 육계 생산기반은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농가는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23년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 확대를 통해 육계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10월부터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의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져(1월 중순 기준으로 산지가격은 21.3% 하락, 도매가격은 16.4% 하락)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값싼 냉동 수입육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한번 바뀐 수입육은 다시 국내산으로 전환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육계생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물가안정을 핑계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의 정책에 우리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계속된 경고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사육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