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선란 112만개 수입
닭고기도 추가 3만톤 도입 결정
농가·업계 반발 “생산량도 늘어”

“구조적인 개선 생각하지 않고
혈세 낭비, 손쉬운 수입 정책 펴”

정부가 계란·닭고기 수입을 본격화하자, 가금 농가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무색하게 얼어붙은 계란·닭고기 소비와 이에 따른 가격 약세에 늘어난 생산량 등 국내 현장 사정은 모두 외면했단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개(67만톤)를 1월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내년 1분기 내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발병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 규모 대비 크지 않아 가격 및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수입을 강행하자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해당 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현재 생산량 증가와 소비 침체가 맞물려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약세 흐름을 거듭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보통 11월보다 연말 모임 등이 있는 12월 가격이 오르지만 올해는 상황이 역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에 따르면 11월 1576원이었던 생계 유통(대) 가격은 지난 18일 1218원을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1~18일 평균 1413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2539원 대비 44%나 급락했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의 경우 내년까지 할당관세가 되면 3년째 무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도 많은 수입산이 내년엔 더 늘어나 재고가 넘쳐날 것이다. 현재도 소비가 워낙 얼어붙어 있는데다 정부 정책에 맞춰 병아리 입추 물량은 확대해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다”며 “육계농가와 계열업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계란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계란 산지가격(특란 30개)은 11월 5120원에서 이달 1~18일 5074원으로 내려가며 지난해(5073원)와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2%, 4.7%, 2월도 지난해보다 2.8%, 평년과 비교해선 6.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란계업계는 무엇보다 지난 두 차례 정부의 계란 수입에 대한 문제도 짚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2017년과 2022년에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할 때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한 날짜를 난각에 표시, 정부가 스스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수입 달걀 폐기 비용까지 지출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도 낭비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가 국내 산란계산업과 계란 물가 안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의 문제만 발생해도 혈세를 낭비해 가장 손쉬운 수입 정책을 펴는 것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수입을 해야 한다면 소비자가 신선도 등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산과 같이 수입산에 실제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수입에 소요된 예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