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육계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할당관세 추가 실시 철회하라!!”
기재부의 ’24년도 닭고기 할당관세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올해 15만톤의 닭고기 할당관세 추진하여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검역기준 : 10월까지 19만 3천톤,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24년 1분기에 또다시 할당관세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 및 계열화사업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 환율 상승 등으로 사육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대책 없이 닭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23년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 확대를 통해 육계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10월부터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의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져(11월 중순 산지가격은 20% 이상 하락, 도매가격은 10% 이상 하락)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1월 할당관세 3만톤 추가에 이어 ’24년 1분기에도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닭고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닭고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 닭고기의 무관세 수입은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에도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당국의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사육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 11. 24
(사)한국육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