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조성취지 외면” 성토
이달 중 기자회견·국회 방문
‘축산자조금법 개정’도 총력 

정부 농가 의견 수용 않을 땐
총궐기·자조금 거출 중단 예고 

축산단체들이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총궐기대회와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한우·한돈·낙농·양계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주요 단체장들은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직후 만나 ‘축산자조금 개편안(법인화)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주요 축산단체장들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격 추진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농식품부 개편안은 이 같은 자조금 조성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농가 밥그릇을 뺏으며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수급 조절이나, 환경·방역 정책까지 자조금으로 진행하려 한다. 지금도 15%도 안 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정부가 자조금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데 개편안대로 되면 축산농가 주권을 정부에 뺏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관리위원 절반을 정부가 지명하고 법인화까지 하겠다는 건 자조금 조성 취지를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축산단체가 정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등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가 자조금 개편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우선 9월 중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축산단체 입장을 알리는 한편,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축산단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 자조금 회계상의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자율적 기금 성격으로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대의원 및 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70%의 농가들이 이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개편안을 강행할 시 ‘축산자조금 법인화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최종적으론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김삼주 축단협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 개편안대로 가면 농가들은 돈 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 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앞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 필사적으로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이란 악법을 막아내 자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