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기 가축 생산성 저하로 수급 불안 우려커져
선제적 수입물량 확보 및 생산관리 강화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대

정부가 여름철 축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입과 생산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월 초순 기준 축산물 소매값은 닭고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겹살의 경우 100ｇ당 2746원으로 전년 대비 4.7% 떨어졌고, 한우고기도 100ｇ당 9183원으로 11.5% 하락했다. 하지만 올 여름 불볕더위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돼지나 닭의 경우 여름철 고온환경이 지속되면 생산성이 떨어져 수급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수급불안에 대비해 선제적 수입 조치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여름철 수요에 대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먼저 1만5000ｔ을 이달부터 9월까지 긴급 도입한다. 추석 성수기 이후에도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추가로 3만ｔ을 도입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이달 중 할당관세 물량 3만ｔ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름철 생산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폭염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등 축사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가축 폐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농가에 상황과 대처 요령 등을 즉시 전파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사료구매자금(1조원) 및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2667억원)을 지속하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팜박(4만5000ｔ)과 주정박(15만ｔ)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이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정부관리양곡 7만ｔ을 사료용으로 제공해 사료업계의 사료값 조기 인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기존 67개에서 70개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액 산정 시 가축 피해액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재해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수를 기존 2만2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해 인력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 경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한우고기나 돼지고기 등 구입 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생산자단체 자조금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통업계에서 지속되는 '밀크플레이션(우유값이 빵·아이스크림·커피 등의 물가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달 들어 낙농업계에서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8월부터는 원유 1ℓ당 69~104원 상승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및 유제품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나 원료사용 비중이 작고 외국산 사용이 많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우유값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가공유에 활용되는 국내산 원유 비중은 지속해서 늘려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산물에 대한 여름철 수급관리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7000ｔ과 무 6000ｔ, 양파 6000ｔ, 감자 9000ｔ을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격 급등락에 대비해 여름배추 5만5000ｔ, 여름무 5만ｔ, 시설채소 1만5000ｔ을 계약재배한다. 건고추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으로 3000ｔ을 7월 중 수입하기로 했다.

<농민신문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