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지구 설정 가금사육 신규 허가관리 강화 등 상반기중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개선 방안 마련키로

AI(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구를 설정해 가금사육을 자제토록 하는 등 AI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역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긴급현안보고에서 “AI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방역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와 사육환경 개선, 검사체계 재정비, 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및 축산차량 GPS 정보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중으로 방역시스템 개선과 방역주체별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AI 주요 발생 원인이 철새로 추정되는 만큼 철새도래지 등 AI 위험지구를 설정, 가금사육 신규 허가요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축산농장 정보가 일부 부정확하고 GPS 미등록 차량으로 신속한 역학조사와 초동대응이 곤란할 경우가 있어 KAHIS과 GPS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계열업체와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농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심의·의결 기능까지 확대하고 검역본부에 AI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AI 검사기능과 관련해서도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AI 예찰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부문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및 부화장 알폐기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긴급행동치침(SOP)을 보완하는 방안과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와 명령권 주체 등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