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폭등 장기화 조짐, ‘땜질’ 말고 근본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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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민주당의원(순천)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안정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해외사료자원 개발 등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용을 요약했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최우선 선물거래 늘려 가격변동 위험 분산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서둘러야 해외 사료자원개발도 적극 추진을 ▲주제발표=사료곡물을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국제현물거래보다는 선물거래의 비중을 높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안정적인 사료공급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료곡물 사용실적은 2007년 기준 855만6000톤에 달하지만 국내자급률은 2.65%에 불과했으며, 사료곡물 중 옥수수의 비중이 82%이지만 자급률은 0.14%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격은 2000년 톤당 105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 211달러, 2008년 상반기 289달러로 폭등해 축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번식우가 40.5%, 비육우 29.0%, 우유 59.5%, 비육돈 48.6%, 계란 50.4%, 육계 54.9%로 사료값 안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수 교수는 세계곡물가격 급등과 관련,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으로 보이기 때문에 1조5000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과 같은 단기적이고 단발적 지원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료용 옥수수 및 답리작을 이용한 청보리, 호맥 등의 생산 확대, 답리작 작부체계 확립 등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구축과 증산을 제안했다. 또 현물거래 중심의 구매방식을 지양하고 선물거래를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분산과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 수입국 다변화 등 수입사료 곡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8년에 특별 지원되는 사료구매지원자금 1조5000억원의 상환시기에 맞춰 이 자금을 사료안정기금의 종자돈으로 전환하는 등 배합사료 안정기금을 설치할 것과 사료용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무세화 등 과세체계 개선, 해외사료자원 개발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지원방식보완,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해외사료생산에 대한 정책지원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 유상모 대한양돈협회 순천시지부장은 “양돈용 사료가격이 1년 7개월 간 평균 81%나 상승했고, 7월 현재 두당 가격은 28만~29만원선으로 생산비 27만원 보다 높지만 9월 이후 생산비 이하 하락 시 양돈농가의 대책이 없다”며 “IMF에 버금가는 사료가격 인상으로 양돈업이 고사직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1조5000억원, 금리 1%로 지원되는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의 경우 특례보증 및 신용등급별 한도제한, 농축협 부분보증 설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축산농가가 실제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다”며 “배합사료 구매자금보다는 배합사료 원료 및 생산업체에 지원해 사육농가 전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처럼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완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흥원 조합장 역시 “일본의 경우 평상시에 기금을 마련해 뒀다가 인상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무영 한일사료 사장은 “캄보디아에서 1만ha규모의 사료생산기지 개발 시 옥수수와 타피오카의 경우 현재 1㎏의 구매단가 350원과 240원을 200원과 190원으로 각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와 관련,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대로 지내다가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야말로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축산농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해외사료자원 개발사업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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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