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육계 시세가 폭락해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수입확대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으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11월1일~13일 육계(대) 산지 가격은 kg당 평균 11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4원보다 26%, 2022년 1818원 대비 39%가량 폭락했다. 이는 대한양계협회가 추정한 생산비 kg당 1600원,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생산비 156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축 마리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8%나 감소했는데도 시세는 하락세다.

육계가격 폭락은 정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진행한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확대와 소비침체 등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육계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할당관세 수입과 함께 육계 계열화업체에 입식확대를 권유하고 종란 수입에 비용을 지원하면서 공급을 늘렸다. 하지만 경기 침체, 치킨 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다. 농가들은 할당관세 수입과 사기업인 계열화업체에 대한 종란 수입 지원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즉시 할당관세 수입으로 가격을 잡던 정부가 가격이 폭락할 때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조속히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