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식품부 절차 추진 소식에
“국내 산업 붕괴·식량안보 위협”
가금 생산자단체 일제히 반발

정부가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를 추진, 가금 생산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는 브라질 A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A지역 이외에선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금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고병원성 AI 지역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라질 요청으로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지역화 인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아직 농장에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 지난해 처음 야생조류에선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농장에서도 조만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로 이뤄진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는 4일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는 국내 여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자 가금산업 붕괴와 식량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가금협의회는 “대한민국 가금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국내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나 분석도 없이 메르코수르(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와의 FTA 협상을 위한 카드로 지역화를 활용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앞서 지역화를 진행한 미국이나 EU, 영국은 가금·종란·초생추 검역위생조건이 체결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축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였던 반면 브라질은 가금육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브라질과의 고병원성 AI 지역화로 국내 업계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굴욕 외교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산이 지역화로 인해 국내로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면 국내 가금산업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가금협의회는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이런 브라질에게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추진하는 건 날개를 달아주는 꼴로, 국내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최근 베트남의 경우 자국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보호무역을 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닭고기 위생검역조건을 강화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금협의회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국가 안보에 버금가는 핵심과제로 농식품부는 작금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미래의 식량산업과 자급률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가금협의회는 “향후 추진 국가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화 절차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내 가금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오히려 브라질의 가금·종란·초생추 검역위생조건을 체결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정책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가금협의회는 “이번 조치로 가금산업에 피해가 온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으로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질산 가금육 지역화와 관련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진행절차를 밝는 중으로 브라질에선 예전부터 지역화를 요구했고 이는 생산자단체들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