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사료가격 폭등문제 해결 촉구
FTA 피해보전직불금 유예
축종별 육성법 제정 등 주문

축산단체들이 사룟값 폭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조건 개선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유예 등 국회가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8월 27일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과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축단협은 축산 농가 생산비 상승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룟값 폭등 문제 해결을 먼저 당부했다. 사룟값 폭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전 축종에 걸쳐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어기구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일몰제로 내년에 종료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유예도 정식 건의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이 계속 진행돼 앞으로 관세 제로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일몰로 종료되면 해당 산업 피해가 막심해진다는 것이다.

돼지·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 축산물 대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수입 시 심의기관을 현재 정부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회 농해수위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축단협은 이외 주요 축산 현안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정부 축산직 부활 등의 중요성을 어기구 위원장에게 역설했다. 무엇보다 행정직의 축산 현장 전문성 부족으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축산직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정책이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저해한다. 농촌을 살리는 식량안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또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생산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선 축종·산업별 단체장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대한양계협회장인 오세진 축단협 부회장은 ‘가축 계열화 소속 농가의 조합원 자격 제한 문제’를, 대한수의사회장인 허주형 축단협 감사는 ‘정부와 관련 단체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친환경축산협회장인 이덕선 축단협 감사는 ‘농가 대출이자율 감면 지원’을,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각각 요청했다. 

축산단체 의견을 들은 어기구 위원장은 “축산 농가의 생계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축산업 현안에 대한 국회 이해를 높이고 정책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앞으로도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축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함께,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축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