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처 간 공조에 시설 확충과 개선으로 발맞춘 육계업계 노력이 더해져 난공불락 같았던 유럽 시장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다. 1996년 10월 유럽연합(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27년여 만인 지난 5월 대한민국 삼계탕이 유럽 수출길에 올랐고, 이번엔 유럽 내 경제 규모 2위지만 유럽연합에선 탈퇴한 영국 시장 빗장마저 풀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정부는 육계업계의 노고를 높이 샀고, 육계업계는 정부에 공을 돌렸다. 

이를 거울삼을, 즉 삼계탕 수출 이외에도 가금업계엔 유독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부와 업계 간 소통도 필요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당장 닭고기 수출을 다루는 육계산업만 봐도 농식품부가 인정한 육계업체들과의 수급 조절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으로 치부, 현재 업계와 공정위 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3년째 이어진 수입 닭고기 할당관세도 국내산 공급이 원활해지는 데다 수입·프랜차이즈 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육계업계 의견을 외면한 정부 불통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육계 이웃인 계란산업도 마찬가지다. 계란정책은 무엇보다 삼계탕 수출 과정에서 힘을 합친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의 또 다른 협업이 요구된다. 산란계농가들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계란 정책과 관련 이중규제가 많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력제와 식약처의 난각 표시 이중 기재, 농장 HACCP과 농가가 대다수 업을 취득한 선별포장업 HACCP 간 별개 기준, 방역·규제 관련 농식품부와 식약처, 지자체의 이중 삼중 점검 문제 등이 반복되며 농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리업계도 2018 평창겨울올림픽 추진과 맞물려 2017년 겨울부터 시행한 오리 사육 제한, 일명 휴지기제가 7년 넘게 이어오며 수입산이 범람하는 등 오리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오리농가들로부터 들리고 있다. 

특히나 축산분야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 담당으로 옮겨가면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에선 축산 정책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축산 정책의 불협화음으로 국민 주식을 생산하는 축산업이 깨지지 않도록 이번 유럽시장으로의 삼계탕 수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때다. 이를 통해서만이 서로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을 돌리며 해당 산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축산 정책 성공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