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전통식품 고부가가치화 추진
10대 미래 신산업 선정 계획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농산어촌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치유산업의 틀을 제시할 계획이다. K-FOOD 세계화에 맞춰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농어업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외에 추가로 검토할 만한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함께 올해 농어업위에서 ‘기타 안건’으로 분과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치유산업 활성화=농산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원 부족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한 시기다. 도시민이 숲체험을 비롯해 ‘치유’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위는 발전모델의 하나로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을 제시했다. 치유상품 개발, 치유시설 설치, 치유농장 운영 등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연계 등의 제도적 보완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법’과 ‘해양치유자원법’, ‘산림휴양법’ 등 법안 개정도 함께 제안한다.

▲농산어촌형 공공디자인 도입=농어업위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해 농촌의 자연경관을 해소하지 않고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도입, 농산어촌 관광을 활성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자체에서 조경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보존, 지역사회 개발을 포함 공공디자인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때 공공디자인은 농산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국내외 지역활성화 사례를 분석해 공공디자인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별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구성요소도 도출한다.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어업 형태가 친환경·스마트양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수산배양육이나 블루푸드와 같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업·수산인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농어업위가 수산업·수산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다. 친환경·스마트양식과 수산배양육, 블루푸드 등 수산업의 외연확장에 따라 수산업·수산인 개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산직불금 대상인 어업인과 수산정책 대상인 어업경영체 개념도 다시 훑어본다. 이는 수산업계의 제안에 따라 올해 논의선상에 오르게 됐다는 게 농어업위의 전언이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농어업위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고기 자급률은 2010년 49.1%에서 2022년 37.8%로, 돼지고기는 2012년 73.1%에서 71.5%로, 닭고기는 2012년 77.4%에서 71.7%로 각각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산업 발전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 같은 사례들을 확산하겠다는 것. 혁신사례를 통해 생산성 향상 요소도 규명,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K-FOOD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 제조방식의 과학화, 떡·한과·전통차 등 신규 유망품목 발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개선, 전통식품 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등으로 전통식품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 지역별로 농수산식품 특화산업 현황을 정리한 지도도 만드는데, 지역식품 특화산업과 인근지역의 클러스터를 연계, 새로운 식품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기타=농어업분야 미래 신산업을 예측, 전망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 미래 10대 신산업을 선정(안), 발표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위원장 직속의 청년자문단을 지속 운영한다. 지난 10월에 출범, 18명을 위촉했다. 청년 농어업인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청년 정책도 제안한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