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가 7월 1일 자로 재추진하는 닭고기 할당관세에 대해 국내 육계업계 죽이기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소비자 가격은 잡지 못한 채 유통·수입업자만 배 불리는 처사’, ‘육계업체에 대한 지원책 없이 입식 물량만 늘리라는 일방적 요구’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삼계 생산 20% 늘었는데 ‘보양식 수요’ 명분 수입 확대 부추겨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7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재추진, 올 연말까지 닭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해당 물량만 3만톤에 이른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이후 올 3월, 다시 상반기 등 할당관세를 이어오던 정부가 재차 12월까지 6개월간 할당관세 연장이란 패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할당관세 추진 이후 닭고기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2022년 닭고기 수입량은 18만8300여톤으로 2021년 12만4000여톤 대비 5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다. 올해에도 6월 말 현재 11만8000여톤이 수입돼 지난해 상반기 7만5800여톤보다 56%나 불어, 지난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입량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업계는 먼저 닭고기 수입이 정부의 할당관세 도입 취지대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부호를 붙인다. 소비 시장이 다를뿐더러 치킨 등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년간의 할당관세 추진 과정 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산은 냉동으로 들어와 쓰임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할당관세로 물량이 들어오면 소비자가를 낮춰야 하는데 치킨이나 식자재 물량 가격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며 “결국 유통·수입업자만 배 불려 주는 꼴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육계 농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할당관세를 추진했고 물량만 1년 새 50% 이상 급증하는 등 수입산이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시켰는지, 국내 육계업계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는 재차 ‘할당관세만 추진하면 할 것 다 했다’는 식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가 생산비 증가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입식물량 늘려라’ 요구 빈축
정부가 정작 국내 육계업계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식 물량만 늘리라고 할 뿐 이에 따른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육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 내내 입식 물량을 늘리라고 했지만 원종계 수급이 불안정하고 사룟값 등 생산비도 치솟은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건으로 업계 간 수급 조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물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고 생산비 속 물량을 늘리면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동시에 펴야 하는데 그런 지원책 없이 물량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업계가 떠안으라고만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한편에선 정부가 보양식 소비를 비롯한 복 등 여름철을 대비해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했지만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삼계는 평년 대비 19.9% 공급이 증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해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할당관세 추진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9월까지는 닭고기 공급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족할 것으로 보인 데다 국내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국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입식을 확대한 업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운영자금 예산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할당관세 추진 이후 소비자가격 영향 등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연말엔 관련 분석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