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요 3개 사업 중 병아리 입식물량 확대 지속 할당관세 추진 등 직진 반면

축산계열화사업 지원 예산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삭감 신청자격 안되는 업체에 참여 공문 보내 화만 돋워

업계에 요구한 사업은 관철, 농가가 반발한 정책은 강행, 업계·농가 지원책은 퇴보. 

정부의 닭고기 주요 정책사업 중 유독 업계·농가 지원책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자금 지원 참여 공문을 보내 빈축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관련 주요 수급·물가 정책은 △계열업체에 병아리 입식 물량 증대 요구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 확대 △수입산 할당(무)관세 추진 등 크게 3개의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병아리 입식물량 확대 건은 최근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농식품부 요구를 받은 계열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추진했던 닭고기 할당관세도 농가 반발을 외면한 채 5월 재연장됐다. 

반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융자 100%, 연리 0~1%) 사업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깎였다. 이 사업은 사료비 상승이 닭고기 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 업계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계약 사육농가의 소득 보전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할당관세와 입식 물량 확대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450억원까지 증액됐지만 올해엔 2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정부가 업계에 한 요구(입식 물량 증대)나 농가가 반대(할당관세)하는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 정작 업계나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책 사업은 외면 받은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애초부터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접수 공문을 보내 업계 화만 돋웠다. 해당 사업 중 인센티브 자금 관련 공문을 받은 16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최근 5개 업체만 금액이 배정된 것이다. 대기업과 지난해 배정을 받았다는 것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인데, 업계에선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미리 업체에 공지하거나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시간만 뺏기며 헛물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융자 지원이란 특성상 영세업체들은 담보력이 없어 지원도 못 하는 실정이다. 

육계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라고, 또 지난해 받았다고 올해 사업 배정에서 배제한다는데, 그랬다면 애초에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면 관련 계획서를 쓰는 수고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관련 사업 목적이 농가 소득 보전과 생산성 향상에 맞춰졌는데, 많은 농가와 계약 맺은 업체를 배제한 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지난해는 이런 기준이 없었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저리 융자 지원이기에 당연히 신청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배정받을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450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이면엔 계열업체에 입식 물량 확대를 요구하며 할당관세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한 지원책으로의 포장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입식 물량 확대와 할당관세를 재추진하지 않느냐”며 “결국 업계·농가 지원책만 후퇴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계업계와 함께 관련 사업 대상자인 오리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오리업계 관계자는 “오리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이 다수로 담보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는 곳들이 많다. 예산 자체도 적고 선정기준도 딱히 모르겠다”며 “결국 쪼개주기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의 지적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 여유가 생기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제외된 업체, 무엇보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데 참여를 유도한 건 일정 부분 문제에 공감하는 내용도 있어 개선 및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업체가 담보력이 없어 신청을 못 한다는 사안과 관련해선 “다른 지원 사업 분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이 있기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