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후 군산항 반출률
옥수수 59%, 밀 70% 등 그쳐
장기화 땐 축산농가 피해 우려
축산기반 보호제도 개선도 촉구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주요 항구에서 사료 원료의 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축산농가의 사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군산항의 사료 원료 반출률은 옥수수 59%, 밀 70%, 대두박 53% 수준(13일 낮 12시 이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항은 사료 원료 물량의 약 30%가 반입되고 있는 주요 항구다.

사료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사료 곡물은 원활히 수급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화물연대에서 사료원료차량 등의 운행을 풀었다가 금지하는 것을 반복했고 오늘(13일) 정오에 전면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군산항을 통해 반입된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사료업체들의 사료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전북지역은 육계를 비롯한 양계 농가가 많은 지역이라서 (사료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A사료업체 관계자도 “아직 우리 공장은 사료 생산과 농가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파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사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통상 사료공장들의 원료 확보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사료 생산 중단→농장에 사료 공급 중단’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사료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4차 교섭이 결렬돼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사료운송을 강제 중단시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3일 성명서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7일부터 계속되면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축산업계에도 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국 10만여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연간 약 2500만 톤의 사료 생산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해 축산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소·돼지·닭을 굶길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과 2008년, 2021년 화물연대 사료차량 파업 사례에서 본 것처럼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들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복적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부터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에 사료산업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철도·항공·수도·전기·가스·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는 업무유지·운영을 위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축산업과 같은 공익적 기능이 적지 않은 중요 산업은 화물연대 투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농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치는 만큼 사료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연대 사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