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고위험 시·군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계획

2023. 9.

AI 발생 고위험 시·군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계획

□ 추진배경

ㅇ ‘23/24년 동절기 AI 유입 방지를 위해 과거 고병원성 AI 다발* 시·도(시·군) 대상, AI 발생대응 준비상황 현장 점검 추진

* AI 고위험 관리지역 : 6개 시도 24개 시군을 선제적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고위험 관리지역  24개* 시·군 중 6개 시도(시·군)** 우선점검

- 행안부와 합동점검으로 추진함을 따라 시도별 1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점검

* (전남)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 (경기) 평택, 안성, 이천, 화성, 김포, 포천, 여주 / (전북) 정읍, 부안, 고창, 김제 / (충북) 음성, 청주, 진천 / (충남) 천안, 아산, 예산 / (세종)

** 전남(나주), 충북(청주), 경기(포천), 전북(김제), 충남(천안), 세종

*** 금번 점검시군 외 18개 시·군은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

ㅇ (점검기간) ‘23. 10. 12 ~ 10. 16.(3일간)

ㅇ (점검방법) 실태점검표(붙임2)를 활용하여 농식품부(검역본부 포함)·행안부 합동점검(6개반 18명)

- (점검내용) 시·도(시·군)별 동절기 AI 방역대책*, 지자체 준비상황 및 미비점 점검·보완,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과거 AI 발생원인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관리대책(안)

** 필요시 철새도래지, 거점소독시설, 가금농장 등 점검 병행

ㅇ (조치사항) 지자체 방역관리상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현장 조치

□ 행정사항

ㅇ 검역본부는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시군 담당 책임전담관*에게 제공

* AI 고위험시군 합동 책임전담관(검역본부 + 시도)은 미흡사항 등 조치내역 확인

붙임 1		합동 점검반 편성 현황

시·도	시·군	농식품부·행안부			검역본부
		소속	성 명	휴대폰	소속	성 명	휴대폰
경기	포천	방역정책과	임채홍	4706 -2710	서울센터	임일수	9773 -5234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유용철	3947 -0912
충북	청주	방역정책과	서정우	5662 -0224	청주센터	유종국	6433 -0884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변정은	8324 -4104
충남	천안	방역정책과	박경일	2246 -0140	천안센터	장재민	2559 -6076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변정은	8324 -4104
전북	김제	AI방역과	김웅태	3461 -6113	전주센터	김수원	3028 -4091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조재학	3376 -3271
전남	나주	AI방역과	한명관	3588 -0847	광주센터	이진호	3691 -7384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조재학	3376 -3271
세종		AI방역과	조현준	2459 -3319	천안센터	남다님	9487 -8079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변정은	8324 -4104
6개 시·군			6개조 18명

* 출장자간 사전 일정조율, 현장상황 등에 따라 출장자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관리 실태 점검표

□ 점검대상 : (지자체)          (직급)             (이름)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이름)             (서명)

(소속)            (직급)             (이름)             (서명)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철새도래지 및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실태

① 공방단, 농협 임차차량, 지자체 자체 소독차량 운영 대수

② 철새도래지 소독주기

③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주기

④ 소독 경로

2. 농가 전담관 활동 및 운영 실태

① 전담관 수/농장 수 비율

00명/00농장(00명/농장당)

② 전담관 AI 방역수칙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공문, 온라인, 팀별 교육 등

③ 전담관 임무 숙지 여부

전담관 2~3명과 인터뷰

④ 전담관 방역수칙 및 긴급방역조치의 농가 전달·지도 여부

전화 및 문자 전달(매일)

⑤ 전담관 현장 방문 점검 여부

농장내 소독, 생석회도포, 부출입구폐쇄 등

3.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심각단계 주요 조치사항 이행 점검

①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여부

실적 증빙(o, ×)

② 초동대응팀 및 현장기동조치팀 사전 편성 여부

실적 증빙(o, ×)

③ 방역인력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여부

실적 증빙(o, ×)

④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초소 설치·운영 여부

실적 증빙(o, ×)

⑤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방역 조치 대상 현황 파악 여부

실적 증빙(o, ×)

⑥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방역수칙 및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 여부

실적 증빙(o, ×)

⑦ 살처분 동원 차량·장비·물품 및 인원 등 조달계획 수립 여부

실적 증빙(o, ×)

⑧ 밀집단지 등의 대규모 발생 대비 살처분 계획 별도수립 여부

실적 증빙(o, ×)

⑨ 살처분 인력 대상 AI 백신 사전 접종,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수칙 등 사전교육 실시 여부

실적 증빙(o, ×)

⑩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및 가금 운반차량의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실시 여부

실적 증빙(o, ×)

⑪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시

실적 증빙(o, ×)

⑫ 지역 홍보매체 통한 AI 방역상 필요내용 홍보여부

실적 증빙(o, ×)

4. 거점 및 농장초소 등의 소독시설
운영 실태

① 자체 점검 실시 여부(방역관리)

점검표, 차량소독 및 소독필증 관리 등

② 점검결과 미흡사항 및 조치내역

③ 소독설비·소독장비 확충

소독약품 재고 및 대인 소독 등

④ 농장 통제초소 운영 현황 및 점검 여부

5.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여부

(출입제한 의무화)

① 세부 출입 통제구간 홍보 및 방역 관리 여부

홍보 내역 및 주변 방역 실태 등

② 출입 통제구간 홍보(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 및 통제초소 설치 여부

홍보물 및 초소 설치 등

6. 행정명령 및 추가 방역조치 관련 조치 이행

① 행정명령(10건) 등 내용 공고 여부

②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대상 명령서 발급 여부

③ 행정명령(10건) 및 추가 방역기준(8건) 홍보 여부

7.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

①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구성 현황

② 전국 가금농장 긴급 일제 방역점검 추진 상황(실적)

8.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실태

①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방역관리방안 이행 여부

* (경기) 포천, (충남) 천안, (전북) 김제, (전남) 나주, 세종

9. 예찰·검사 및
의심축 신고 강화

① 가금농장·축산관련 시설 등의 강화된 예찰·검사 계획 이행 여부

증빙서류 등

② 가금농장 예찰활동 강화와 의심축사 발생시 즉시 신고요령 홍보 여부

예찰 활동 및 신고 홍보 내역 등

③ 폐사·산란 기록 및 보고 의무 성실 이행 위한 지도·홍보 여부 및 이상시 보고 이행 등의 점검 여부

홍보 및 보고 의무 성실도 등

10. 특별교부세 집행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미집행액
00백만원	00백만원(00%)	00백만원(00%)

◾집행 내역

(사용 용도별 집행내역 상세 작성)

◾미집행 사유

◾집행예정(일)

(집행금액, 용도, 일정 상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