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수출 검역·검사지침

2024. 10.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점검표
명칭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수출 검역·검사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ㆍ안내서 중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ㆍ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ㆍ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ㆍ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ㆍ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4년 10월 28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정 의 연 강 민 호

〈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이 지침서는 대(對) 유럽연합(EU) 열처리 가금육제품과 가금육이 함유된 복합식품 수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검역·검사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동 지침서에는 우리나라와 EU의 법령, 한국정부와 EU 식품안전당국 간 합의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출작업장 또는 수출제품이 한국정부와 EU 식품안전당국 간 합의한 수출 검역·위생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출절차가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24년 10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158

【수출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2077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054-912-0427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지침서-1047-01	2024. 10. 29.	제정

목   차

Ⅰ. 개 요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3. 정의	2

Ⅱ. 수출 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1.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4

2.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정부간 업무 분담	7

Ⅲ. 도축검사 및 검역물 운송

1. 도축검사	8

2. 검역물 운송	8

Ⅳ.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발급

1.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발급	10

Ⅴ. 정부관리

1. 수출 작업장에 대한 EU 수출위생요건	13

2. 수출 작업장 위생관리	16

3. 수출 작업장 지도·감독	17

4.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19

5. 문제 발생 시 조치	19

목   차

Ⅵ. 붙임 서식

[별표1] 대(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서식	22

[별표1-1] 대(對) 영국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서식	33

[별표2] 대(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작성요령	56

[별표2-1] 대(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발급절차	62

[별표3] 대(對) EU 수출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64

[별표4] 대(對) EU 수출도축장 잔류물질 검사방법	67

[별표5] 대(對)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추가 잔류물질 검사방법	71

[별지1-1] 수출작업장 등록(정보 변경) 신청서	80

[별지1-2] EU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 신청서	82

[별지1-3] 영국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변경·취소) 신청서	83

[별지2] 도축검사 신청서	84

[별지3] 도축검사 증명서	86

[별지4] 위탁검사 신청서	87

[별지5] 수출검역물 운송 통보서	88

Ⅰ. 개요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이와 관련된 고시, EU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대(對)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 수출 열처리 가금육제품과 가금육을 원료로 한 열처리한 복합식품 수출과 관련된 도축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검역·검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영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 가금육제품과 가금육을 원료로 한 복합식품에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U의 가축위생·식품안전 관련 규정

2.1. 기관별 담당 역할

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열처리 가금육 EU 수출 검역 협상 및 정책수립 대응 등 총괄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 열처리 가금육 EU 수출 위생  협상 및 정책수립 대응 등 총괄

- 식약처(지방청)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 검사,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축산물을 제외한 가금육 함유 식품) 등의 수출작업장 지정ㆍ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 열처리가금육 EU  수출검역, 수출도축장 지정․관리,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4) 동물위생시험소 :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열처리가금육 EU 수출관련 실험실 검사업무를 수행함

5) 민간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EU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3. 정의

3.1. 열처리 가금육제품이란 가공공정 중 열처리를 통해 식육 중심부 온도가 70℃ 이상에 도달하여 EU(영국 포함)로 수출 가능한 닭고기 제품과 닭고기가 함유된 복합식품을 말한다.

3.2. 복합식품이란 닭고기가 함유된 동물성 원료와 식물성 원료가 모두 함유된 식품으로서 EU 규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2 제20.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 세부 사항은 EU위원회에서 제·개정하여 운영 중인 EU 복합식품 Q&A 참조 영국 복합식품의 경우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importing- composite-products 참조

3.3. HACCP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3.4. 검역시행장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3.5. 수출작업장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적용 작업장 또는 제조업소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멸균제품만 생산하는 작업장은 제외)을 받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수출업체가 EU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 EU 수출작업장 등록 전산시스템인 EU Traces NT에 등재된 곳을 말한다.

3.6. 관리책임자란 수출작업장 영업자가 HACCP 운영 등 위생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HACCP 운영 등 위생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7. 검역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對)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을 위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검역본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3.8. 시·도 검사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對)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작업장에서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시‧도에 소속된 수의사를 말한다.

3.8. 검사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對)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작업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3.9. 위생감시원이란 「식품 위생법」 제32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제2에 따라 임명받은 자로서 대(對) EU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작업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0. 검사원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對) EU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작업장에서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도축검사 등을 보조하는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직원을 말한다.

4.1. EU Traces NT는 동물, 동물성 제품, 비동물 유래 식품, 사료 및 식물 등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을 검역본부(도축장)나 식약처(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등)가 등록하고 EU가 승인하는 EU 위원회의 수출작업장 등록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Ⅱ. 수출 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1.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EU로 열처리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관련 규정에 따라 EU Traces NT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열처리 가금육제품에 대한 수출작업장 등록대상은 원료 닭고기를 도축·생산하는 도축장과 최종 수출제품을 제조하는 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EU로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의 목록은 EU 집행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directory/listing/establishment/ publication/index#!/search

다만, 열처리 가금육제품의 원료가 되는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이 수입산인 경우 EU와 EU 수입허용국으로서 EU 위원회에 등록된 작업장에서 제조·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EU 회원국산 닭고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② EU에 수입이 허용된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열처리 등급이 동일한 국가(지역)의 신선육만 사용 가능(한국 Treatment D, 제3국산 신선육 Treatment D) / 근거: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4 Annex XIV

** Treatment D : 식육 중심부 온도 70℃ 이상 처리

1.1. 도축장

1.1.1 수출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축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한다.

1.1.2 (검역시행장 지정) 도축장의 영업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관할 지역본부)에 신고하는 경우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1.1.2.1. 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제 17호의2)

- 영업허가증 사본

- 시설평면도 등

1.1.3 (수출작업장 지정) 수출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축장의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Approval No. (검역시행장번호)	Establishment name	Street address	City	Province/Region/ State	Activities	Species	Remark (위경도)

- 도축장 영업허가증

- 시설 평면도

- 검역시행장 지정서

- 미생물 관리 프로그램

-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1.1.4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축장의 영업자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해당 도축장이 검역업무에 지장이 없고 한-EU 정부 간 합의한 검역·위생조건을 층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정부 관리감독 세부사항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에게 등록을 추천한다. 등록된 수출작업장의 등록 정보(명칭, 주소 등)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2 가공장

1.2.1.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려는 가공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적용 작업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하며,「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멸균제품만 생산하는 가공장은 제외)을 받아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2.2.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2.에 따라 검역본부(관할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1.2.3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려는 가공장의 영업자는 수출작업장 지정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1-1]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

- [별지1-2] EU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프로그램

-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서류 등

- 검역시행장 지정서(단, 멸균제품을 수출하는 가공장 제외)

- 그 외 지방청장이 수출작업장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2.4 영업자가 수출작업장 등록신청 시 관할 지방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가공장이 EU 수출증명서 및 수출위생요건을 충족하면 식약처장에게 [별지1-2]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 신청서와 함께 수출작업장 등록을 추천한다. 등록된 수출작업장의 등록 정보(명칭, 주소 등)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 수출작업장 등록과 등록 정보 변경을 위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는 검사관 또는 위생감시원이 수행

2.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정부간 업부 분담

2.1. 검역본부장은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등록(정보 변경)을, 식약처장은 가공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등록(정보 변경)을 각각 담당하며 관련 사항을 EU Traces NT에 등록하여 EU 측에 통보한다.

2.2. EU 측에서 우리 측에서 제출한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을 검토하여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고 그 목록을 EU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검역본부장과 식약처장은 관할 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을 통해 등록(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영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Ⅲ. 도축검사 및 검역물 운송

1. 도축검사

1.1. 수출도축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가축에 대한 생·해체 검사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EU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수출용 도축검사 신청인은 [별지 2]의 도축검사 신청서 ‘목적’란에 ‘수출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시·도 검사관은 EU 수출용 도축검사 신청건에 대해 EU측 질병 비발생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도축출하 과거 30일 동안 해당 농장 및 도축장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비발생

1.3. 시·도 검사관은 수출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수출용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원료육에 대하여 대(對) EU 수출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방법[별표 3]에 따라 냉각 후 검체를 채취하고, 대(對) EU 수출제품 미생물 시료채취 대장[서식 1]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위생시험소는 살모넬라(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한다.

1.4. 시·도 검사관은 EU 수출용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원료육에 대해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연간 잔류물질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별표 4]하며, 대(對) EU 수출과 관련하여 EU 측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對) EU 수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추가 잔류물질 검사방법｣[별표 5]에 따라 실시한다.

* ‘24.9월 기준, 영국의 경우 추가로 잔류물질 검사를 요구하는 항목은 없음

2. 검역물 운송

2.1. 원료육 운송

2.1.1. 검역본부는 수출도축장으로부터 타 지역에 소재한 수출가공장(검역시행장)으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육 운송을 요청받아 관련 서류와 현물 검사 및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 검역물 운송통보서[별지 5] 4부(보관용, 관할 지방청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통보용, 화주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식품의 원료육인 경우는 원료육 운송 통보를 제외한다.

2.1.2. 수출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타 지역에 소재한 수출작업장(멸균제품 생산 가공장)으로 가금육가공품 원료육을 운송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별지 3]를 수출가공장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수출을 위한 도축검사증명서를 받은 관리수의사 또는 수출가공장의 관리책임자는 통보된 화물에 대한 관련 서류와 현물, 포장 상태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출가공장에서 운용하는 서식 등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검역본부 검역관, 관할 지방청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수의사 또는 수출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원료육의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출용 제품의 원료육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Ⅳ.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발급

1.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발급

1.1. EU로 열처리 가금육제품(복합식품 제외)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축산물 검역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과 식약처 지방청장에게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식약처 지방청장에게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 창구>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영문증명서

(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식품안전관리과)로 신청

◆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 -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신청

(https://qiaminwon.qia.go.kr/minwon)

[검역본부]

연번	구비서류	주요 확인 내용
1	영업허가증	○ 해당 작업장의 EU Traces NT 등록여부 확인 ○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만 확인
2	품목제조보고서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용(중심부 온도 70℃이상 가열) ○ 닭고기 외의 축종 함유여부 등 ○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3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선적관련 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등)를 확인
4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 번호 확인 등
5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6	수출 열처리가금육 관련 공인기관 시험·검사성적서	○ EU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미생물 및 잔류물질 적합성 여부 등)
7	원료(식육 또는 가공품)의 수입 관련 서류	○ 원료육 또는 가공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지방청]

연번	구비서류	주요 확인 내용
1	영업허가증(신고증)	○ 해당 작업장의 EU Traces NT 등록정보와 신청작업장 정보 일치 여부 ○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만 확인
2	품목제조보고서	○ 열처리 기준(식육 중심부 온도 70℃ 이상 열처리) 충족 여부 ○ 닭고기 외의 축종 함유여부 등 ○ 최초 또는 변동 시만 확인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하증권 등 선적 서류	○ 제품운송정보, 포장수량, 중량, 그 외 수출관련 사실 확인
4	원료(식육 또는 가공품)의 수입 관련 서류	○ 원료육 또는 가공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수출 열처리가금육 관련 공인기관 시험·검사성적서 (복합식품 신청시)	○ EU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미생물 및 잔류물질 적합성 여부 등)
6	필요 시 추가 서류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축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생산일지 등) ○ 검사성적서,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열처리 기록지 등

1.3. 수출증명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첨부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도축검사 신청서, 제품생산 내역서, 가축전염병 비발생 증명(출하농장 및 도축장 10km이내 30일 동안 HPAI, ND발생여부) 등 EU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기재 조건 준수여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1.4.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내역과 EU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기재 조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다.

< EU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상 조건 >

1) 수출 작업장의 EU Traces NT 등록 여부

2) 제품과 생산 작업장에 대한 기본정보 사실 여부 확인

3) 완제품에 기타 동물유래 성분 함유여부

4) 한국과 EU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적합성 여부

5) 완제품에 대한 라벨 필수 사항

-원산지, 제품명, 중량, 작업장 명칭 및 소재지, 생산일자, 소비기한, 보관지침, 검사마크, 등급이름(해당 시)
* 스티커 작업의 경우 시안 확인

1.5. 관할 지방청 검사관은 열처리 가금육제품(복합식품 제외)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물검사(필요시)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 검역·검사증명서를 1차로 작성하고, 작성한 증명서와 봉인(seal)을 영업자에게 송부한다. 수출자는 해당증명서를 관할 지역본부 검역관에게 전달하여 서류검토 및 현물검사*(필요시)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최종 증명서를 작성‧발급하게 한다.

* 현물검사의 목적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의 봉인 대신 검역본부의 봉인을 사용한다.

1.6 수출자는 컨테이너에 열처리 가금육제품(복합식품 제외)을 적재한 후 식약처가 배부한 봉인(Seal)으로 봉인하고 봉인(Seal)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봉인한 사진을 검역증명서 발급신청 시 검역본부에 제출한다. 컨테이너의 봉인(Seal)은 수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훼손되거나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

1.7 복합식품의 경우 관할 지방청 검사관이 서류검토 및 현물검사(필요시)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작성한 증명서와 봉인(Seal)을 영업자에게 송부한다. 수출자는 컨테이너에 복합식품을 적재한 후 식약처가 배부한 봉인(Seal)으로 봉인하고 봉인(Seal)은 수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8 관할 지방청에서는 봉인(Seal)에 대한 수불대장을 마련하고 재고, 분출 및 분실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Ⅴ. 정부 관리

1. 수출 작업장에 대한 EU 수출위생요건

1.1 도축장 영업자는 EU 수출을 위해 국내 법령과 EU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위생요건을 수출도축장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1.1.1. 살아있는 가금류를 도축장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1.1.1.1. 상차, 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1.1.2. 질병 증상을 보이거나 공중 보건상 중요한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가축은 관할 수의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도축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1.1.1.3. 가금류를 도축장으로 이송하는 운송상자와 운송 시 사용되는 것들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하며, 가축이 비워진 이후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모든 용기구류를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1.1.1.4. 수출용 가금류는 주기적으로 수의학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물 복지요건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1.1.1.5. 농장 내 동물용의약품 또는 기타 치료제, 투여 및 휴약기간, 도축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축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도축장의 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1.1.2.1. 가축을 계류하고 도축하기 전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1.2.2. 가금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은

1.1.2.2.1. 가금류가 수용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2.2.2. 기절, 방혈, 털을 뽑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탕박 등은 작업장에서 공간 또는 시간을 분리해서 수행해야 한다.

1.1.2.2.3. 육류와 바닥, 벽 및 비품 사이에 접촉 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2.2.4.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도축라인이 있어야 한다.

1.1.2.3. 83℃이상에서 공급되는 온수로 도구를 소독하는 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대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2.4. 가금육을 취급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손씻기 장비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1.1.2.5. 가금육 냉장보관을 위해 잠금 가능시설과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가금육을 보관하는 별도 잠금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2.6. 가금육 이동 상자와 같은 운송장비,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한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위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장소 및 시설이 근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시설을 갖춘 별도의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1.2.7. 도축장에서 도살 전 죽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도축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가축만 도축장에 반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1.1.2.8. 적절한 조건에서 관할 당국의 지침에 따라 생체 검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1.1.2.9. 수출용 가금류는 내수용과 구분하여 도축작업이 진행돼야 하며, 다른 종의 도축시설로 승인된 경우에는 다른 종에 대해 수행되는 작업시간 또는 공간에서 분리시켜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2.10. 도축장에 반입된 가축은 지체없이 도살해야 한다.

1.1.2.12. 기절, 방혈, 껍질 벗기기 또는 뽑기, 내장 적출 등의 공정은 식육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내장을 적출하는 동안 소화관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적 취급, 기절, 방혈 등 동물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1.1.2.13. 시·도 검사관의 감독 하에 해체검사가 적절한 조건에서 수행되고 특이 병변을 보이는 식육을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14.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청정구역에서 해당 가금육을 즉시 제거해야 하며, 식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가금육과 부산물은 식용 가금육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신장을 제외한 내장 또는 내장 일부는 관할 당국에서 도축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1.2.15. 검사 및 내장 제거 후 도축 동물은 가능한 빨리 세척하고 4℃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1.1.2.16. 지육을 침지 냉각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지육의 중량, 수온, 물 흐름의 양 및 방향, 냉각 시간과 같은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축작업 중 음용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비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1.2.17. 아프거나 아프다고 의심되는 동물, 질병 퇴치 또는 통제프로그램 적용으로 도축된 동물은 관할 당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용 도축시설에서 도축해서는 안되며, 모두 공식적인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오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도축장에서 EU 수출용 원료육으로 도축하는 가금은 동물약품 사용관리, 입출하 등 이력관리가 되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1.4. 도축장의 영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EU 대표부 간 합의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야 한다.

1.2 가공장

1.2.1. 수출작업장은 식용에 적합한 수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EU 수출을 위해 국내 법령과 EU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위생요건을 수출가공장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1.2.1.1. 닭고기는 중심부 온도가 70℃ 이상 도달하도록 가열해야 한다.

1.2.1.2. 가금육을 포함한 동물성 원료는 EU TRACES NT에 등록된 도축장 또는 가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1.2.1.3. 수출작업장은 수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 부자재 등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등) 등 위해 물질에 관한 자체 관리·검사 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1.2.1.4. 잔류물질 자체 검사결과 EU와 국내 잔류물질허용한계 기준이 다르다면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EU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EU Regulation 37/2010

1.2.2. 가금육은 가열, 포장한 후에 완제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2.3. 수출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멸균제품을 제외한 수출제품의 검사항목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EU Regulation 2073/2005 ANNEX I Chapter 1)를 포함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등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자체 수출검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권장함

1.2.4. 수출제품의 표시사항은 EU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1.2.5.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원료 닭고기 식육은 잔류물질 등에 대한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시·도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된 닭고기이어야 한다.(EU만 적용, 영국 해당 없음)

2. 수출 작업장 위생관리

2.1 도축장

2.1.1. 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에 적합하도록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2.1.2. 관리책임자는 도축검사 및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한 가축, 축산물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4조 및「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1.3. 관리책임자는 수출용 열처리 가금육제품의 원료육을 내수용과 구분‧보관하고, 수출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기록 등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관의 지시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가공장

2.2.1. 관리책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국내 HACCP 규정과 EU 규정 Commission Notice 2022/C 355/01에 적합하도록 위생관리 하여야 한다.

2.2.2. 가금육 제품의 가공과 포장 과정 중에 다른 동물제품 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부산물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2.1 수출작업장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행요건프로그램 또는 HACCP 프로그램에 리스테리아 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환경(식품접촉면, 비접촉면)을 주기적으로 검사 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고 관련 성적서 등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출 작업장 지도·감독

3.1 도축장

3.1.1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 도축장에 반기 중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다음 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6개월 이상 수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검역본부(동물검역과)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1.1.1. 원료육 공급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농장 관리, 가축전염병 발생 시 관리 체계 마련, 실제 조치 내역 등) 적정성 여부

3.1.1.2. 도축검사 검사관 등 수출 도축검사 적정성 여부

3.1.1.3. 수출도축장에 대한 EU 수출위생요건 등

3.1.2. 시·도 검사관은 수출작업장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통보서를 받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부적합 통보서가 지속적으로 발급되는 경우, 불량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하한 경우, 제품 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수출작업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관은 수출작업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2 가공장

3.2.1. 관할 지방청장은 연간 기술지원 계획에 따라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점검표를 활용하여 가공장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사유로 수출이 중단되었거나 그 외 기타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 작업이 없었다면 해당 연도의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2.1.1. 수출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HACCP 운용에 대한 위생관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3.2.1.2. EU 수출 검역‧검사 증명서 기재 조건 및 관련 서류 보관 여부

3.2.1.3. 수출제품 검사성적서

3.2.1.4. V. 정부관리의 1.2항과 2.2항에 따른 가공장의 EU 수출위생요건 운영 여부와 위생관리 등을 확인

3.2.2. 관할 지방청장은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4.1. EU 수출용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EU 규정에 따라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 등에 대한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2. 식약처장은 수출용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련도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 및 시정을 하게 하고, 그 밖에 현장 지도, 현장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5. 문제 발생 시 조치

5.1. 검역본부장과 식약처장은 수출 작업장 또는 수출제품에서 아래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영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가 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반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위생조건 등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 잠정 중단, 검역·검사증명서 발급 중단, 수출작업장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1.1. EU의 관련 검역·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

5.1.2.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경우

5.1.3. EU 정부로부터 문제 발생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5.1.4. 기타 검역·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5.2. 수출 작업장 또는 수출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식약처는 관련 사항을 상호 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VI. 붙임 자료

【별 표】

내 용		비고
1	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서식	22p
2-1	對 영국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서식	33p
2	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작성요령	56p
2-1	對 EU 수출 검역·검사증명서 발급절차	62p
3	對 EU 수출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64p
4	對 EU 수출도축장 잔류물질 검사방법	67p
5	對 EU 수출 열처리가금육 추가 잔류물질 검사방법	71p

별표1) 對 EU 수출 검역‧위생 조건 및 검역‧검사 증명서 서식

※ “식약처 누리집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안내 정보창구 → 수출안내 자료실 → 수출관련 증명서” 에서 확인 가능, EU 규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증명서 서식(EU MPST) >

< 복합식품 수출증명서 서식(EU COMP) >

별표1-1) 對 영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및 검역‧검사 증명서 서식

※ “식약처 누리집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안내 정보창구 → 수출안내 자료실 → 수출관련 증명서” 에서 확인 가능, 영국 규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복합식품 수출증명서 서식(영국 COMP) >

별표2) 對 EU 수출 검역‧검사 증명서 작성요령

항목별 기재 요령(EU 2020/2235 부속서 Ⅰ 제4장)

일반사항

항목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상자를 십자 표시(x)로 표시하시오.

유럽연합 법률에 의해 달리 지정되거나 설정되지 않는 한 모든 기재항목 또는 상자는 제3장의 동물 위생증명서 양식, 공식 증명서 및 동물위생/공식 증명서에 적용됩니다.

상자가 필수가 아닌 경우 내용은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Ⅰ.18 및 Ⅰ.20 상자에서는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 옵션만 증명서의 전자 버전에 표시됩니다.

PART Ⅰ- 화물에 대한 설명
박스	설명
	국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제3국의 이름을 표시하십시오
Ⅰ.1	송하인/수출자
	화물을 발송하는 자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국가 및 ISO 국가코드(1)를 표시하십시오. 이 사람은 유럽연합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재 반입 경우를 제외하고 제3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ISO 국가코드(한국) : 410
Ⅰ.2	증명서 참조코드
	제3국의 관할당국이 부여한 고유한 영숫자 코드를 표시합니다. 이 상자는 IMSOC에 제출된 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닙니다. 상자 Ⅱa 에서 반복됨 (식약처) 검사증명서 번호 / (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번호
Ⅰ.2a	IMSOC 참조코드
	이것은 IMSOC에서 할당한 고유한 영숫자 코드입니다. 상자 Ⅱ.b에서 반복됨. IMSOC에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 상자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Ⅰ.3	중앙 관할당국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3국의 중앙기관 이름을 표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Ⅰ.4	지역 관할당국
	해당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3국의 지역 기관 이름을 표시합니다.
Ⅰ.5	수하인/수입자
	회원국 또는 경유 운송의 경우 제3의 목적지 국가에서 화물이 목적지로 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십시오. 이 상자는 유럽연합을 경유해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Ⅰ.6	발송을 담당하는 운영자
	국경 통제소(BCP)에 제출할 때 수입업자로서 또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관할당국에 필요한 신고를 하는 화물을 담당하는 회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국가 및 ISO 국가코드를 표시합니다. 이 사람은 상자 Ⅰ.5에 표시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경유해 운송되는 제품의 경우 : 이 상자는 필수입니다.
Ⅰ.7	원산지 국가
	제품의 경우 : 제품이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된 국가의 이름 및 ISO 국가 코드를 표시합니다(식별표시로 표시됨)
Ⅰ.8	원산지 지역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지역화 조치의 영향을 받는 동물 또는 제품의 이동과 관련된 경우 유럽 연합 관보에 표시된 대로 승인된 지역, 구역 또는 구획의 코드를 표시합니다.
Ⅰ.9	목적지 국가
	제품의 목적이 회원국의 이름과 ISO 국가 코드를 표시하십시오 제품이 경유 운송 중인 경우 제3국 목적지 국가의 이름과 ISO 국가 코드를 표시하십시오.
Ⅰ.10	목적지 지역
	박스 Ⅰ.8 참조
Ⅰ.11	발송 장소
	제품이 생산된 시설의 이름과 주소, 국가 및 ISO 국가 코드를 표시하십시오. 연합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록 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십시오.
Ⅰ.12	목적지 장소
	최종 하역을 위해 화물이 인도되는 장소의 이름과 주소, 국가 및 ISO 국가코드를 표시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 시설의 등록 또는 승인번호도 표시하십시오. 운송 중인 제품의 보관 : 집행위 위임 규정(EU) 2019/2124(3)의 2(3)조에 정의된 대로 창고의 이름, 주소 및 승인번호를 표시합니다. 이 상자는 제품을 보관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Ⅰ.13	적재 장소
	유럽연합으로 가는 여행을 위해 운송 수단에 제품을 실을 최종 장소의 이름, 주소 및 범주(예 : 시설, 항구 또는 공항)를 표시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유럽 연합으로 가는 최종 운송 수단에 실을 위치를 명시합니다. 페리의 경우 트럭이 승선할 장소를 표시하십시오.
Ⅰ.14	출발 날짜 및 시간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철도 또는 도로 차량)이 출발한 날짜
Ⅰ.15	운송수단
	발송 국가를 떠나는 상품에 대한 다은 운송 수단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식별을 표시하십시오 - 항공기(편명표시) - 선박(선박이름 및 번호 표시) - 철도(열차 식별 및 왜건 번호 표시) - 도로차량(해당되는 경우 트레일러 번호와 함께 등록번호 표시)
Ⅰ.16	반입 국경통제소(BCP)
	IMSOC에 제출되지 않은 증명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반입 BCP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IMSOC가 할당한 고유한 영숫자 코드와 유럽연합 반입 BCP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Ⅰ.17	첨부서류
	필요한 문서 유형을 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CITES 허가증, 침입 외래종(IAS) 허가증, 신고서 또는 상업적 성격을 포함하는 기타문서, 필수 첨부 문서의 고유 코드와 발행국가를 표시하십시오. 상업문서 참조 : 예를 들어 항공 청구서 번호, 선하증권 번호 또는 기차 또는 도로 차량의 상업번호를 나타냅니다.
Ⅰ.18	운송조건
	제품 운송시 요구되는 온도의 범주를 표시하십시오(주변, 냉장, 냉동 온도)
Ⅰ.19	컨테이너 번호/씰 번호
	해당되는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씰 번호를 표시하십시오(하나 이상 가능)
Ⅰ.20	허가된 목적 또는 용도
	상품의 용도 또는 관련 연합 법률에 명시된 범주를 선택하십시오 인간 섭취가능 제품 : 동물 위생, 공식 증명서 또는 동물 위생/공식 증명서가 유럽연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섭취를 위한 동물 유래제품에만 해당됩니다.
Ⅰ.21	경유목적
	유럽 연합을 통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의 한 지역에서 동일한 제3국의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제3국 목적지 국가의 이름과 ISO 국가코드를 표시합니다.
Ⅰ.22	내수 시장용
	화물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경우 이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Ⅰ.24	총 패키지 수
	해당하는 경우 화물에 포함된 총 패키지 수를 표시합니다.
Ⅰ.25	총 수량
Ⅰ.26	총 순중량/총중량(kg)
	총 순중량은 상품 자체의 질량입니다. IMSOC는 상자 Ⅰ.27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총 중량은 상품의 총 질량과 직접 접촉 용기 및 모든 포장 무게를 표시하지만 운송 컨테이너 및 기타 운송장비는 제외합니다.
Ⅰ.27	발송 화물에 대한 설명
	이사회 규정(EEC) No 2658/87(8)에 따라 세계 관세기구(WCO)에서 정의한 관련 HS(Harmonized System) 코드 및 제목을 표시합니다. 이 세관 설명은 필요한 경우 동물 또는 제품을 수의학적 용어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유럽연합 법률에 정의된 대로 동물 또는 제품의 특성/가공처리와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제품의 경우 : 종, 제품유형, 처리유형, ISO 국가코드와 함께 시설(예 : 도축장, 가공장, 냉장창고) 승인번호, 패키지 수, 포장유형, 배치 번호, 순중량 및 수집/생산 날짜(가장 오래된)와 함께 표시합니다. 제품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 포장되는 경우 ‘최종 소비자’에 체크하십시오.
PART Ⅱ- 인증
박스	설명
	국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제3국의 이름을 표시하십시오
	증명서 양식
	이 상자는 각 증명서 양식의 특정 제목을 나타냅니다.
Ⅱ	위생정보
	이 상자는 동물 종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 제3국과의 동등성 협정 또는 기타 유럽연합 법률에 정의된 특정 유럽연합의 위생 및 복지 요구사항을 나타냅니다. 화물에 대한 동물 위생 또는 공중 보건 또는 기타 증명이 없는 경우, 특정 유럽연합 증명서의 파트 Ⅱ에 대한 각주에 따라 이 세션 전체가 삭제되거나 무효화되거가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Ⅱ.a	증명서 참조코드
	Ⅰ.2에 표시된 고유한 영숫자 코드입니다.
Ⅱ.b	IMSOC 참조코드
	이것은 상자 1.2a에 표시된 고유한 영숫자 코드입니다.
	정부수의사
	이 상자는 유럽 의회 및 이상회 규정(EU)2017/625의 3조(26)항에 정의된 인증담당관의 서명을 나타냅니다. 해당되는 경우 서명자의 이름, 자격 및 직위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서명자가 첨부된 관할당국의 이름과 원본 스탬프 및 서명 날짜를 표시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근거 :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0/2235

□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증명서의 표준양식

1. 동물 유래 제품, 복합식품 등의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증명서 양식에는 표준양식에 명시된 정보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물 및 식용 제품의 발송을 위한 증명서 요구사항

1. 정부수의사는 다음 요건에 따라 동물 및 식용제품의 발송을 위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a) 증명서에는 정부 수의사의 서명과 공식 스템프가 있어야 한다. 양각 또는 워터마커가 찍힌 스템프 이외의 서명 색상 및 스탬프 색상은 인쇄된 색상과 달라야 한다.

(b) 증명서에 여러 가지 또는 대안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이 없는 진술은 정부 수의사가 줄을 그어 긋고 이니셜 서명을 하고 스탬프를 찍거나 증명서에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c) 증명서는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ⅰ) 매수 한 장의 종이

(ⅱ) 모든 종이 시트가 분할될수 없고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매수의 종이

(ⅲ) 유한한 순서의 특정 페이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각 페이지에 번호가 매겨진 일련의 페이지 표기

(d) 증명서가 이 단락의 (c)(ⅲ)에 언급된 일련의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각 페이지에는 규정(EU) 2017/625의 89(1)조에 언급된 고유한 코드, 정부수의사의 서명 및 공식 스템프가 있어야 한다.

(e) 연합 내 또는 회원국 간 화물 이동에 대한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는 화물이 유럽연합내 목적지에 도달할때까지 화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f) 화물을 유럽연합에 반입하기 위한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는 화물이 공식적으로 통제되는 유럽연합 반입 국경통제소의 관할당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g) 증명서는 관련된 화물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할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h)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는 유럽연합 반입 국경 통제소 회원국의 공식언어 또는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2. 1(h)항을 예외 적용하는 방법으로 회원국은 증명서가 유럽연합의 다른 공식 언어로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공증된 번역문화 함께 첨부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3. 1항의 (a)에서 (c)까지는 이행규정(EU) 2019/1715의 39(1)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발급된 전자증명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항의 (b), (c) 및 (d)는 종이로 발행되고 TRACES에서 작성 및 인쇄된 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동물 및 식용 제품의 발송 증명서의 교체

1. 관할당국은 최초 증명서에 행정상의 오류가 있거나 최초 증명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식용 동물 및 제품의 발송에 대해서만 대체 증명서를 발급한다.

2. 대체 증명서에서 관할당국은 화물의 식별, 추적 가능성 및 발송에 대한 최초 증명서에 명시된 보증에 관한 최초 증명서의 정보를 수정해서는 안된다.

3. 대체 증명서에서 관할당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규정(EU) 2017/625의 89(1)(a)조에 언급된 고유 코드와 최초 증명서 발급 날짜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초기 증명서를 대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b) 초기 증명서와 다른 새 증명서 번호를 표시한다.

(c) 최초 증명서 발급 날짜와 반대로 발급된 날짜를 표시한다.

(d) TRACES에 제출된 전자 대체 증명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로 발행된 원본 문서를 생성한다.

4. 화물을 유럽 연합에 반입하는 경우, 유럽연합 반입 국경 통제소의 관할 당국은 증명서가 발행된 후 수하인, 수입자, 유럽연합 반입 국경통제소 또는 운송 수단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고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화물 발송을 책임지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경우, 화물 발송을 책임지는 운영자에게 대체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별표2-1) 對 EU 수출 검역‧검사 증명서 발급절차

1. 대상 및 발급 기관

○ 동물성가공식품 : 식약처 및 검역본부 공동 발행

○ 복합식품 : 식약처

※ 증명서 신청 전, 수출제품의 복합식품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 >

동물성 가공품식품(processed products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제품(products of plant origin)이 모두 포함된 식품을 말합니다. 복합식품과 동물성 가공식품(PPAO), 그리고 복합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복합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개의 식품별로 결정되어야 하나 아래 결정 트리를 활용해 일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절차

영업자	⇒	지방청, 검역본부	⇒	지방청	⇒
증명서 발급 신청 ※ 지방청, 검역본부		신청서류 접수		서류검사, 필요시 현장검사
지방청	⇒	영업자	⇒	검역본부
증명서 발급 및 송부 ※ 봉인 포함		식약처 발급 증명서 검역본부에 제출		서류검사, 필요시 현장검사(봉인), 증명서에 서명 등

※ 복합식품의 경우 식약처(지방청)에서만 민원처리

※ 검역본부의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의 봉인 대신 검역본부의 봉인 사용

별표3) EU 수출 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1. 목적

본 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對 EU 수출도축장에서 병원균 저감 통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방법은 對 EU 수출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對 EU 수출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채취시기	검사대상
냉각 후 도체	살모넬라(Salmonella spp.)

4. 검사주기 및 검체채취

가. 미생물검사는 닭 22,000 도체마다 각 한 번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하되, 1주 수출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는 도축장의 경우는 최소한 1주에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1주간 수출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미실시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란의 시험법 5.2 식육시험법 5.2.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방법에 따른다.

5. 검사방법

살모넬라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시험법에 따른다.

6. 미생물 검사 실행기준

살모넬라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살모넬라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 검출률(년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닭․오리	50	7	14.0 % 이내

7. 냉각 후 채취시료의 미생물 검사결과 판정기준

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6. 미생물검사 실행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살모넬라 검사는 최근 50회 검사시료 중 닭은 7회를 초과하여 살모넬라가 검출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년간 살모넬라 검출률이 14.0%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8. 검사기록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도축장의 영업자 및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냉각 후 채취시료의 미생물 검사결과 조치사항

1) 對 EU 수출도축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對 EU 수출도축장의 영업자는 미생물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후 1년 이내 다시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장의 HACCP 계획을 재평가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살모넬라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세부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와 가금육을 출하한 농장주에게 즉시 통보한다. 도축장의 영업자는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부터 살모넬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부터 살모넬라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도축장의 영업자는 원인 분석, 시정조치, HACCP 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치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지역 시․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이 검사방법에 의한 살모넬라 검사 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있는 도축장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HACCP 컨설턴트 등) 1명과 당해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이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계획(HACCP Plan)을 재검토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 변경, 시설보완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검사결과 통보(보고)

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 검사방법에 의한 미생물 검사 결과를 매월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료 중 살모넬라가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소속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생물검사 결과 및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 내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살모넬라 검사 결과

회사명
적용축종
살모넬라
검사시료수	검출시료수	50회 검사 중 부적합판정건수	검출률(%)

□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

회사명	부적합사항	시정조치내역	비 고

별표4) 對 EU 수출용 가금육 잔류물질검사방법

1. 목적

본 장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하 잔류물질검사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업무 중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원료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동등성 확보를 위해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EU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을 위하여 생산되는 원료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적용한다.

3. 검사시료 채취 방법

가. 검사시료는 시‧도 검사관이 연간 국가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따라 출하 또는 도축시 출하농장별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 가금육 잔류물질검사 시료채취 대장[서식 2]을 작성․관리.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자체 검사계획 수립 시 수출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EU 수출도축장에 대한 검사물량을 검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양계농가별 1일 출하분에 대해 검사시료를 한 번 채취하고, 해당 농가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시료번호를 표시한 후 검사시료(근육 등)를 채취하되, 제 다항의 채취기준에 따라 운반차량 단위별로 적정 간격을 두어 채취

다. 농가별 시료채취(검사기준) 수수

출하수수	2만수 미만	2-5만수	5만수 초과
검사수수	3수 이상	5수 이상	6수 이상

4. 원료축산물에 대한 정성검사

가. 가금육에 대한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하며 관할 지역에 배정된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를 수행함

나. 검사항목은 항생제, 항균제, 합성항균제로 함. 다만,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가능

다. 검사방법은 미생물학적․면역화학적 방법 등으로 하며, 제조회사의 검사방법에 의함

라. 결과판정은 제조회사의 판정기준에 따라 양성여부를 판정

마. 시·도 소속 검사관은 수출 가금육 검사결과서[서식 3]를 작성·관리하고, 수출도축장에 보관

5. 정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가. 시‧도 소속 검사관은 수출용 가금육에 대한 정성검사 결과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수출도계를 허용하고, 양성판정 시료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출하농가 가금육 전체를 수출 도계작업에서 제외시키고, 시·도지사,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지역본부장은 조치 결과를 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에게 보고

나. 수출용 가금육에 대한 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해당 축산물은 출고를 보류하고, 해당 롯트에서 근육(500g)을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채취한 후 수출도축장으로 하여금 수출 가금육 잔류물질검사 의뢰서[서식 4]를 작성하여 ‘잔류물질검사 규정’ 제5조2항에 의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량검사를 의뢰

6. 원료축산물에 대한 정량검사

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연간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으로 분석기기 등을 통해 스크리닝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확인

* EU 수출 도계육에서 클로람페니콜, 세파렉신, 조사마이신, 바시트라신, 겐타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 B, 아바멕틴, 이버멕틴이 스크리닝 검사에서 검출되는 경우 수출용 원료에서 제외(해당 항목은 EU 측과 협의 통해 변동 가능)

나. 검사시료 채취는 출하 또는 도축시 출하농장별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며 검사시료 채취 방법은「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름

다. EU 수출용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정밀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함

7. 정밀정량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기관으로부터 정량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수출도축장의 영업자는 검사성적서 사본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처리

나.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정량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농가가 잔류물질검사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잔류위반 농가 현황[서식 5]을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통보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정밀정량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가금육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수출용 가금제품의 원료에서 제외

8. 규제검사 대상농가 관리

잔류물질검사 규정에 의한 규제검사대상 농가는 규제검사기간 동안 수출용으로 가금육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수출업체 및 출하농가에서 수출용으로 출하를 요청하는 경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검사를 연속 3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 및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여야 함

9. 수출가금제품에 대한 검사 등

수출업체는 수출가금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제품이 수출되도록 하여야 함

10. 수출업체의 농가 안전관리

가. 수출업체는 출하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사료 급여시 주의사항 및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실시 등 유해물질 잔류방지에 대한 지도와 홍보 실시

나. 수출도축장은 수출용 가금육이 출하농가에서 사육․출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출하계약서 등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수출 가금육 출하농가 현황[서식 6]에 의한 계약농가 등 출하농가 현황을 수출도축검사 신청 시 시·도지사 소속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제출

별표5) 對 EU 수출 열처리가금육 추가 잔류물질 검사방법

1. 검사대상 : EU 수출용 열처리가금육 제품 등의 원료육

2. 검사물량 : 첫 수출부터 작업장별로 수출 신청 건별 연속 3회, 2년 차부터는 2회 연속 검사

○ 시‧도 검사관은 EU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된 도축장을 대상으로 수출 건별로 검사대상을(농장 등 고려) 선정하고 수출 가금육 잔류물질검사 시료채취 대장[서식 2]에 기록 관리

3. 검사항목(3종), 검사방법, 잔류허용 기준 및 검사기관

구 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Screening)	잔류허용 기준 (㎍/㎏)	검사기관	비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1종)	phenylbutazone	LC-MS/MS	5	동물위생시험소	EU 기준
중금속(2종)	Pb	ICP-MS	100	민간 시험검사기관
	Cadmium	ICP-MS	50

※ EU 측과 협의 결과에 따라 검사항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4. 시료채취 : 시·도 검사관은 추가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해당 롯트에서 근육(500g)을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채취한 후 [서식 4]를 작성하여 동물위생시험소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의뢰 및 송부

○ 기타 시료채취에 관한 세부 방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 시·도지사 소속 검사관이 시료 채취 후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착불 발송

5. 검사결과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동물검역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검역본부(동물검역과), 식약처 및 해당 시도 검사기관에 통보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등)에 따라 실적을 종합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에 보고(통보)

6. 잔류허용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동물위생시험소는 당해 가금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EU 수출원료육 출하금지)

○ phenylbutazone, 납, 카드뮴 잔류허용 기준 초과 시 수출용 가금제품의 원료에서 제외

8. 기타 : 검사 소요비용은 aT(수출진흥사업 예산) 및 시도 수출지원 예산 활용

[서식 1] 對 EU 수출제품 미생물 등 시료채취대장
연번	작업장명 (코드 번호)	시료 고유 번호	채취 일시	시료명 및 유형	시료채취자		도축장 시료만 기재		시료수	운송수단 및 온도	검사기관				작업장 담당자	관계관 서명 및 확인일	비고 (조치 사항)
					소속	성명	출하농장명(농장주)	도축수수			기관명	의뢰일시	결과 통보일	결과

[서식 2]

수출 가금육 잔류물질검사 시료채취 대장

접수 번호	시료 고유번호	채취 일시	출하 농장명	도축 수수	수출국	시료채취자		시료 수수	시료 인수자	검사 방법	잔류검사			관계관 확인일	관계관 서명	비고 (조치사항)
						소속	성명				검사 결과	결과 통보일	검사 담당자
	E-P-H0044- 20110404-01~10	2011.4.4	은하농장	100,000	미국	호남지역본부	김호남	10	홍길동	LC/MS/MS	적합	2011.4.5	박수정	김호남	2011.4.5	전북본소에 정밀검사의뢰, 4월4일 출하분 가공작업에서 제외
	수출(E)--가금(P)-하림(H0044)-년월일(20110404)-일련번호(001)								하림업체 담당자				잔류검사 담당자

[서식 3]

수출 가금육 검사결과서

시료번호 : PA(소속기관코드)-P-작업장번호-YYYY-MMDD-〇〇(일련번호)

검사일자 : 20   .   .   .

1. 원료검사 결과

출하농장명	도축수수	검사수수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 고
계

2. 규제검사 결과

출하농장명	도축수수	검사수수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 고
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검사 대상일 경우에 한함

상기와 같이 수출 가금육 검사를 실시하였음

20   .    .   .

검사자 :                                      ○ ○ ○    (인)

확인자 : ○○○○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     ○ ○ ○    (인)

[서식 4]

수출 가금육 잔류물질검사 의뢰서
① 회 사 명			② 전화번호
③ 의뢰물질명
④ 의뢰목적
⑤ 수 출 국			⑥ 품 명
⑦ 의뢰내역
시료번호		생산출하농가	시료량		비 고
⑧ 기 타
위와 같이 잔류물질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의뢰인 주 소 : 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서명 또는 날인) ○ ○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서식 5]

잔류위반 농가 현황

축주명 (주민등록 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 가축	간이검사 방법	검출/검사 두수	검사결과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검출 물질	검출량 (ppm)

[서식 6]

수출 가금육 출하농가 현황

1. 업 체 명 :

2. 업체주소 :

3. 농가내역 :

출하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육규모 (수)	연 락 처	비 고

우리업체에 수출용으로 출하하는 가금육은 상기 농가에서 사육되어 출하된 것입니다.

20   .    .    .

수출업체명 :

대 표 자 명 :                     (인)

【별 지】

구분	내 용	비고
1-1	수출작업장 등록(정보 변경) 신청서	80p
1-2	EU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 신청서	82p
1-3	영국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변경·취소) 신청서	83p
2	도축검사 신청서	84p
3	도축검사 증명서	86p
4	위탁검사 신청서	87p
5	수출검역물 운송 통보서	88p

[별지 1-1]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

수출업소등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40일 정보변경 15일
신청업체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수출품목)	예시 쇠고기,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수출제품의 HS Code
식품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업소등 등록(또는 정보변경)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제조공정도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업소등 등록신청 서류 1부 ③ 수출업소 등록 관련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출업소등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				수출업소등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별지 1-2]  EU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 신청서

Approval Number (영업등록번호)	Establishment name	Street address	City	Province/ /Region/State*	Activities	Species	Remarks (위경도)

* = please choose only one administrative level and indicate it, consistently for all establishments

00 Regional MFDS              DD/MM/YEAR                 -------------------------

(place)                             (date)                   (Name & signature of the Official

[별지 1-3]  영국 수출작업장 목록 등록(변경·취소) 신청서

□ 신규 등록(Additions)

Section	Authorisation Number (영업등록번호)	Facility name	Address	City	Province/ /Region/State	Activities	Remarks
Food Section VI Meat Products

* Activities: SH 도축장, PP 가공장, CP 식육포장처리장, CS 냉동 보관장

* Remarks: A Poultry, 22 Meat Products

□ 등록정보 변경(Amendments)

구분	Section	Authorisation Number (영업등록 번호)	Facility name	Address	City	Province/ /Region/State	Activities	Remarks
기존	Food Section VI Meat Products
변경	Food Section VI Meat Products

□ 등록 취소(Removals)

Section	Authorisation Number (영업등록번호)	Facility name	Address	City	Province/ /Region/State	Activities	Remarks
Food Section VI Meat Products

00 Regional MFDS              DD/MM/YEAR                 -------------------------

(place)                             (date)                   (Name & signature of the Official

[별지 2] 도축검사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16.>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	적용[ ], 미적용[ ]	절식 시작 일시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란 중에서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신청내용란 중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력번호는 돼지ㆍ닭ㆍ오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에 대하여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수입소의 경우란)에 적어야 합니다. 5.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 (예) 2016. 3. 23. 09:00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검 사 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통 보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별지  3] 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6.>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이력번호(소ㆍ돼지ㆍ닭ㆍ오리만 해당합니다):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 ]여, [ ]부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 위탁검사 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31.>
위탁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업체명 (상호)	전화번호	사무실
공 장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축산물 종 류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 ]식용란
구 분	[ ]국내유통용 축산물 [ ]수출용 축산물 [ ]수입 축산물
신청내용	축산물 종 류	허 가 번 호	품 목 번 호	포장재	포 장 단 위	검 사 수 량	총중량 (㎏, L)	검 사 항 목	검사수수료	검 사 시 료 수량	처리 ㆍ가공 (수입)일	산란일
단가	금액
제조계획	제 호 ( 년 월 일)
가공방법 또는 성분표
그 밖의 사항	보관검사시료 인수인	인수한 검사시료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분석 검사		▶	결 재		▶	검사성적서 통 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 수출검역물 운송 통보서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

품명	수량/두수			회사명	공・항만	수출예정일	비고
운송내역
출발지 검역시행장
도착지 검역시행장(장소)
운송차량소속					차량번호
출발일자					도착예정일
상기 검역물은 0 0 지역본부(사무소) 관할로 운송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0 0 지역본부(사무소) 검역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