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29.>

살처분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대상 두수

이행기간

살처분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번호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 부]

유  의  사  항

□ 이 명령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살처분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살처분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