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하고, 축산물운반업자가 동일한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대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류ㆍ조개류 등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식품도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하나의 차량으로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의 수질검사 시 채수(採水) 위치를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로 명확히 하고,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8. ～ 12. 20., 2021. 12. 15. ～ 2022.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81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6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8.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9. 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별표 5 제1호가목(4) 본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가)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며,

별표 5 제1호다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축산물 취급시설 중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동일한 중요관리점으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별표 10 제6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 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급속냉동 작업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동일한 중요관리점으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별표 10 제6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검사실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7)을 준용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축산물운반업자가 동일한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3호가목4)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차목”을 “제1호차목ㆍ카목”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위반행위란 중 “마목 또는 자목”을 “마목ㆍ자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 제9호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아. 별표 10 제3호가목3)라) 또는 제6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4)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차목”을 “제1호차목ㆍ카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호너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 제9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사목ㆍ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 제11호가목2)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표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사목ㆍ아목”으로 한다.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별표 1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카.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또는 수돗물 등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12 제4호거목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별표 10 제3호가목3)라) 또는 제6호차목에 따라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을 위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ㆍ영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시설을 이용한 작업의 세부 내용, 사용 시설ㆍ장비 내역 등)을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2) 임차한 시설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운반 단위별로 표시할 것

3)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은 축산물이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축산물의 부패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별표 13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로, “검사를 받아”를 “검사를 받아야 하고,”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축산물의 처리ㆍ가공 등에 직접 또는 수돗물 등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해야 하고, 밀봉되지 않은 축산물이나 밀봉되지 않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식품”이라 한다)을 운반한 이후에는 운반차량 적재고를 세척ㆍ소독한 후 다음 운반에 이용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축산물은 식품과 같이 적재하지 않는다. 다만, 축산물과 식품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별표 14의2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4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너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법 제24조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야 ----.
<신 설>	1.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신 설>	2.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1. ∼ 5. (생 략)	3. ∼ 7.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신 설>	9. 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신 설>	10.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