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계획(안)

2023. 6.

1		개정 이유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개선 및 보완 추진

❍ ’22/23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 제도화

❍ AI 방역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제도 개선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민간기관의 AI 정밀검사 실시 근거 마련(제6조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 (개정이유) AI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해 강화된 검사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물량 급증에 대비,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 중앙정부·지자체만이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검사물량 급증*에 따라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곤란

* 검사건수(천건) : (‘13) 165 → (‘19) 409 → (‘22) 612(’13년 대비 270%↑)

< 참고 > AI 검사 가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현황(19개소)

- (수의과대학, 9개) 서울, 건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상대

- (연구소, 10개) 코미팜, 바이오포아, 아비넥스트, 우리생명과학, 반석엘티씨, 옵티팜, 고려비앤피, 체리부로, 한국축산데이터, 케어사이드

⇒ 이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를 활용하여 위험시기 증가하는 검사 물량의 일부를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대응 추진

❍ (개정내용) 중앙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도 AI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민간기관은 H5·H7형에 대한 확진 권한은 없으며, 지자체·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진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확인검사 및 방역조치 실시

□ 계열사 방역 점검 결과 제출기한 변경(제7조제3항 개정)

❍ (개정이유) 계열사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 후, 결과 제출기한을 변경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3.4.18.)

- 계열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속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하고, 점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계열사 소속 계약사육농가를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개별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

❍ (개정내용)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

* 다만,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완료일부터 5일 이내, HPAI 발생 시 즉시 제출

□ 의심축 신고기준 명확화 및 폐사·산란 현황 제출 변경(제7조제7항 개정)

❍ (개정이유) AI 의심축 조기 신고를 위해서는 축사별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가금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내용) 축사별로 설정된 기준치 이상의 폐사율 증가 및 산란율 감소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토록 신고기준 명확화

-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시 반드시 신고하고,

- 가금농장에서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 기록·관리할 의무는 유지하되, 관할 지자체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변경

□ 지자체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근거 마련(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개정이유) 지자체가 위험도*를 판단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근거 마련 필요(現 축소 또는 제외만 가능)

*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 농식품부 장관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  지자체가 위험도에 따라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살처분 범위를 축소 또는 제외키로 한 경우 우리 부에 건의하여 조정 가능

❍ (개정내용)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 및 제외할 뿐만 아니라 확대 시에도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개정

□ 시설출입차량의 소독필증 제출 및 보관 의무 변경(제21조제4항 개정)

❍ (개정이유)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시설출입차량(사료·분뇨·알 운반 등)에 대한 소독 여부 확인 및 관리 필요

- 발생 위험시기, 일부 시설출입차량만 소독필증 제출 및 보관 의무가 있어 행정명령*에 따른 소독 여부 확인 곤란**

* 시설출입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 소독

** 가축 소유자등에게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의무 부여

❍ (개정내용)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련 시설 방문 시 제출하고, 6개월간 보관토록 개선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시부터 모든 방역대 해제 시까지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절차 개선(제22조제3항 개정)

❍ (개정이유) 시·도별 가금 사육 규모, 도축장의 도축량 편차, 계열사 문제 등으로 보호지역 내 육계의 출하*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現 출하절차) 정밀검사 음성인 가금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음

- 육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나*, 발생 시·도 내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가능하여 출하가 지연될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

* 단기 사육(약 30일), 사람·차량 출입 빈도가 낮아 HPAI 발생 빈도 낮음(‘03년 이후 총 1,286건 중 28건, 2.2%), 감염 시 대규모 폐사 발생 등 임상증상이 뚜렷함

❍ (개정내용) 보호지역 내 육계(삼계 포함)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 下 인접 시·도의 출하 농장 계열사 소속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출하전 검사 음성, 가축방역관 출하 당일 임상 관찰(현장 확인) 이상 없음, 공휴일 도축 원칙(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도축장·출하차량·어리장 환경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출하차량 및 상하차반 他 가금농장 방문 제한

** 공휴일 도축이 가능한 도축장 지정

□ 엄격한 조건 하에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제한적 허용(제23조제3항 개정)

❍ (개정이유)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해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오리 입식 금지에 따라 관련 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열악한 오리농가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유인 동력 필요

❍ (개정내용)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가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오리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 예찰지역 내 분뇨 이동 승인 주체 변경(제23조제3항 개정)

❍ (개정이유) 예찰지역 내 닭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동 승인 주체* 변경 필요(現 검역본부장)

* 예찰지역 내 분뇨 처리장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승인

- 검역본부가 전국의 예찰지역 내 닭 농가의 분뇨 이동 승인 요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이동 승인 관련 검토과정이 길어질 경우, 닭 분뇨로 인한 악취, 주변 환경오염 및 동물 복지상 문제 제기 우려

❍ (개정내용) 예찰지역(~10km) 내 닭 분뇨 이동 시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분뇨 이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

□ 방역지역 해제 기간 조정(제23조제4항 개정)

❍ (개정이유)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가능 기간(現 30일)을 조정

* ① WOAH의 기준에 따라 최소 28일 이후 청정화 선언 가능, ② 일본은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 미국은 14일, 캐나다는 28일 경과 후 해제 가능(단, EU는 30일 경과)

❍ (개정내용)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 해제

야생조류 항원 검출 시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제24조제6항 신설)

❍ (개정이유)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 시, 방역지역 설정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는 없는 상황

* 3km 내 농장 추가 발생 시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 유지, 3~10km 내 농장 발생 시에는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보호 및 예찰지역 재설정

-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점과 인접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검출 시마다 예찰지역을 재설정하여 방역 효율성 저하 우려

❍ (개정내용)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3km 내는 발생 당시 방역지역 유지, 3~10km의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재설정하고,

- 당초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농장과 마찬가지로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 적용

역학 부화장의 종란 처리기준 구체화(별표5 개정)

❍ (개정이유) 발생농장 역학 관련 부화장의 종란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종란을 폐기 또는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조건 명확화

❍ (개정내용)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시·군)가 역학 부화장을 합동 조사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 반출(그 외 폐기)

* ① 발생농장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장비와 분리되어 부화·보관, ② 환경검사 결과 음성, ③  차량·시설·장비에 대한 세척·소독, ④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의한교차오염 여부를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입식 절차 강화를 위한 입식 전 점검표 변경(별지 제4호서식 개정)

❍ (개정이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장의 재입식 절차 강화 필요

- 엄격한 입식 절차를 진행하여 발생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 및 경각심 제고 추진

❍ (개정내용)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점검표에 전실·방역실 등 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점검항목 누락 방지 및 엄격한 점검 추진

- 전실·방역실 청소·소독 상태,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개선·인지 여부, 행정명령·공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추가 확인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 의견 조회(7월, 10일)

규제·법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7.14.~7.28.)

개정안 행정예고(7.28.~8.17, 20일) 및 개정(8.21일 주간)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참고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제4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을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7항 본문 중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으로, “다음 달 5일까지”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로, “직접 제출하거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축사별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축소하여”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실사단 파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한하여야한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단서 중 “30일”을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6개월간 보관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출하”를 “출하를 허용하되,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ㆍ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 인접 시ㆍ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로, “AI”를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의 후단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인근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을 “시ㆍ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AI”를 “(조류인플루엔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검역본부장으”를 “(시ㆍ도지사”로, “소독후 이동허용”을 “소독 후 이동 허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을 “28일”로 한다.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가.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입 허용

다.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출ㆍ입 허용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수류에서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다만, 돼지의 경우”를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효 처리된 가축의 분뇨에 한해 위험도 평가, 청소ㆍ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돼지의 경우에”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별표 5 제2호다목1)기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란이 있는 경우”를 “종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로 하고, 같은 1) 기호(*) 중 “출입구 및 이동통로를 달리하는 시설에 부화ㆍ보관 중이며”를 “부화ㆍ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실시,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를 평가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 및 나목 본문 중 “계란”을 각각 “계란 및 메추리알 및 메추리알 및 메추리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기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조”를 “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로 하며, 같은 호기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식시험 중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형 이외) 항체가 검출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7 제4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2) 시험가축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도축장 등으로 사육 중인 가금을 출하하여 농장 내 가금이 없을 경우 환경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ㆍ② (생 략)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 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제4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 통지해야 ------.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다만, 축사별로 ---------------------------------------------------------------------------------------------------------------------------------------------------------------------------------------------------------------------------- 보고해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생 략)	제13조(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9조(살처분 등) ① (생 략)	제19조(살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시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 축소 또는 확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실사단 파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④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ㆍ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한다.	④ -----------------------------------------------------------------------------------------------------------------------------------------------------------------------------. ------------------------------------------------------------------------------------------------------ 제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독 등 조치) ①ㆍ② (생 략)	제21조(소독 등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ㆍ보관한 다음 30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 ------------------------------------------------------------------------------------------------- 28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가금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 및 발생지역(시ㆍ군)을 경유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간 보존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6개월간 보관한다.
제22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ㆍ② (생 략)	제22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지역ㆍ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1. -------------------------------------------------------------------------------------------------. ---------------------------------------------------------------------------------------------------- 출하를 허용하되,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ㆍ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 인접 시ㆍ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닭ㆍ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실시 후 해당 시ㆍ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	5.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 조류인플루엔자 ---------------------------------------------------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예찰지역의 방역) ①ㆍ② (생 략)	제23조(예찰지역의 방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허용하며,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출ㆍ입 허용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가.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입 허용 다.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출ㆍ입 허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ㆍ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ㆍ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인근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4. -----------------------------------------------. --------------------------------------------------------------------------------------------------------------------------------------------------------------------------------------------------------------. --------------------------------- 시ㆍ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할 경우 --------------------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ㆍ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	5. -----------------------------------------------------------------------------------------------(조류인플루엔자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적용대상 동물ㆍ생산물ㆍ사료ㆍ동물약품ㆍ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ㆍ바닥ㆍ바퀴ㆍ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후 이동허용	8. ------------------------------------------------------------------------------------------------------. --------------------------------------------------------------------------(시ㆍ도지사------------------------------------------------------------ 소독 후 이동 허용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예찰지역(관리지역ㆍ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다음 각 호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ㆍ항원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과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살처분농장,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ㆍ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 28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 ⑤ (생 략)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ㆍ군수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수류에서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또는 H7형 항원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 ----------------------------------------------------------------------------------------------------------------------------------------------.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8조(공포) ① (생 략)	제28조(공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3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축의 재사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다음 각 목의 경우	2. ----------------------------------------
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가축방역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고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 ---------------------------------------------------------------------------------------------------------------------------------------------------------------------------------------------------.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효 처리된 가축의 분뇨에 한해 위험도 평가, 청소ㆍ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돼지의 경우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제12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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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은 도별로 적정한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심축 발생 시 시ㆍ도 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농식품부 장관은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ㆍ군수 등 투입요청기관에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3.3 방역본부장은 AI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AI 의심축 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4.1.1 AI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심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운영한다.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에 대해 소독(생석회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심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ㆍ사료ㆍ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 방역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종료하고 시ㆍ군 인계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개인 방역조치 및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투입 가능)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취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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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농장에 가축ㆍ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ㆍ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부화장에서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소유주 및 그 가족 등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고

나) 부화장 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종란, 부화중인 종란(일령별 검사) 및 환경시료(차량 내ㆍ외부, 운반용 난좌, 분양 용기, 발육기ㆍ발생기, 작업용 장화 등 오염원이 잔존 가능한 시설ㆍ기구)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오리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ㆍ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ㆍ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ㆍ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 폐쇄, 사람ㆍ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ㆍ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ㆍ살처분 및 부화장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ㆍ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ㆍ보관 중인 종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외부 반출 및 분양 허용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부화ㆍ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를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ㆍ소독ㆍ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의 경우 필요시 혈청ㆍ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ㆍ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ㆍ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을 방문ㆍ출입한 이후 방문ㆍ출입한 다른 농장ㆍ부화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ㆍ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나.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 또는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출입 또는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ㆍ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ㆍ매몰하고 소독 조치

라.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살아있는 닭ㆍ오리 판매소 등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포함한 판매소 등에 계류된 가금류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보관ㆍ유통중인 물량(다른 농장의 가금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을 소각ㆍ매몰하고 소독 조치

마.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 당시의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후 사용(운행)토록 조치.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행토록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식용란)의 수집ㆍ보관 장소 등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 및 메추리알은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ㆍ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시설ㆍ장비ㆍ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ㆍ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 유통가능

6.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ㆍ식용란운반ㆍ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후 운행토록 조치.

-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한 시설(사료공장ㆍ사료하치장ㆍ동물병원ㆍ왕겨업체ㆍ가금판매소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대하여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해당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토록 조치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초생추 포함) 및 알(종란, 식용란)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ㆍ출하ㆍ반출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ㆍ출하ㆍ반출 금지

ㆍ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ㆍ부화하는 가금ㆍ알

ㆍ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ㆍ알이 사육ㆍ부화되는 농장ㆍ부화장의 가금ㆍ알

ㆍ가축방역관이 도축ㆍ출하ㆍ반출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ㆍ알

※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역조치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발생일, 방문일 또는 공급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시 : 방문일이 2월 10일이고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은 2월 17일까지임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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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내외ㆍ진입로ㆍ축산기자재 등의 분변ㆍ왕겨ㆍ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청소)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과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마.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가목에 따른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ㆍ군수에 입식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 및 H5ㆍH7 항체 음성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1)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2) 모든 축사당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 축사 규모별 시험축 ① 2만 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 수～5만 수(10수 이상), ③ 5만 수～10만 수(20수 이상), ④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3)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내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분변이 있을 경우 분변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시험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에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ㆍ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입식시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라.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2주간으로 한다.

마.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ㆍ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시장ㆍ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관련 제반서류(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식시험 중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형 이외) 항체가 검출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2) 시험가축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도축장 등으로 사육 중인 가금을 출하하여 농장 내 가금이 없을 경우 환경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차. 검역본부장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식시험 재실시

가. 입식시험 기간 중 인근지역의 AI 추가 발생으로 입식시험 농가가 방역지역의 관리지역(500m) 내에 위치할 경우 시ㆍ군에서는 입식시험 농가의 시험축을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을 재차 실시하며, 보호지역(500m-3km)이나 예찰지역(3-10km) 내에 위치할 경우 입식시험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지역이나 예찰지역 내의 입식시험 진행은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이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식시험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 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별지 제4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청소ㆍ소독 등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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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현황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농 가 명					축 주 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동제한해제일
사육축종			사육동수				사육두수

□ 입식전 점검사항

가. 청소ㆍ소독

점검내역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주택․관리사․창고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사	외부□, 신발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윈치커턴□,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분뇨처리□, 축사 내부 소독□, 배수로 정비□
운동장	바닥□, 울타리□, 분뇨처리□
방역실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전실	신발소독조□, 장화비치□, 손소독제□, 축사전용작업복□,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작업도구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나. 소각ㆍ매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보관사료□, 보관왕겨□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다.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소독시설(대인, 차량) 유무□, CCTV 설치 및 작동 상태□

농장 주변 울타리 및 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제, 쥐덫 등)□, 구충 여부□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유무(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 및 차단상태□

※ 관할 시·군은 농장 내·외 농경지, 시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개선 또는 인지 여부□

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별지 제6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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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주 :                             (농장명 :                    )

주소 :                             (연락처 :                    )

시험일자		주요 임상증상							점검자 (소속 성명)
		식욕감소	침 울	설 사	기침 등 호흡기증상	안면 부종	벼슬ㆍ육수의 청색증	폐 사
1주 ~ 2주	입식일 ( 월 일)
	2일 ( 월 일)
	4일 ( 월 일)
	6일 ( 월 일)
	8일 ( 월 일)
	10일 ( 월 일)
	12일 ( 월 일)
	14일 ( 월 일)
□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종합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