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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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2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조경태ㆍ김성원ㆍ서천호 이헌승ㆍ곽규택ㆍ김용태 백종헌ㆍ김소희ㆍ최형두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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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 사육장소 내의 오염우려물품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 업무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 방역시설과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57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제60조제1항제3호의7 및 제3호의8을 각각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부터 제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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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 사육장소 내의 오염우려물품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 업무
<신 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신 설>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 방역시설과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1. ∼ 3의6. (생 략)	1. ∼ 3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신 설>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7.ㆍ3의8. (생 략)	3의11.ㆍ3의12. (현행 제3호의7 및 제3호의8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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