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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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2		발의연월일 : 2024. 9. 25. 발 의 자 : 김소희ㆍ박준태ㆍ김정재 우재준ㆍ구자근ㆍ한지아 백종헌ㆍ주진우ㆍ이종배 김예지ㆍ김상훈ㆍ이성권 김 건ㆍ권영세ㆍ이달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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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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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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