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방역시설 위반 미보완 농장 사육제한명령 처분(운영)요령

◈ 동절기 가금농장 방역점검에서 방역위반이 확인된 농장에 대한 재점검 결과, 중요방역시설 위반사항이 미보완된 농장의 사육제한명령 처분절차* 등 안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방역(소독)시설 중복 위반농장에 관한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및 실시요령 등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장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처분(운영) 개요

❍ (처분권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처분대상)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에서 방역위반이 확인된 농장(1차 위반)에 대한 재점검(추가점검) 결과, 중요방역시설* 위반사항이 보완 또는 개선되지 않은 농장(2차 위반 농장)

* 농장의 주(부)출입구 방역․소독시설, 모든 축사 출입구․쪽문의 전실, CCTV (세부사항 아래 참조)

- 재점검 시 보완 중* 인 농가로써 ‘21.9.30일까지 보완․개선이 완료된 농장(추가점검 확인)은 제외

* 시설보완 공사 진행(설치)중 또는 업체 계약 사항(9.30일 내 보완) 확인

<중요방역시설>

① (농장 출입구 방역·소독시설) 농장의 모든 출입구(주·부출입구)에 방역·소독 시설 설치

- 농장 각 출입구(주·부출입구, 후문 등)에 출입차량 전용 소독시설 구비 및 정상작동

- 농장 각 출입구(주·부출입구, 후문 등)에 차단 바, 줄·문 등의 차단장치 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별도 시설 구비

② (전실) 각 축사의 모든 출입구(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와 쪽문)에 전실(前室) 설치 및 전실마다 방역·소독 물품* 구비

* 각 전실 내 신발소독조, 축사 전용 장화, 손 씻기를 위한 소독용품(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③ (CCTV)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축사) 내부에 CCTV 설치·운영

-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 및 정상 작동

❍ (처분기준) 사육제한 3개월 (3회이상 중요방역시설 중복 위반 시 사육제한 6개월)

* “사육제한”이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비워 그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임

❍ (처분 및 이행조치) 중요방역시설 위반사항 미보완 농장에 대해 처분(운영) 절차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 처분

- 사육제한명령 처분 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 장소에서 반출 처분토록 조치. 다만, 사육기간 및 출하기간을 고려하여 반출처분 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방역상 긴급한 반출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 가능

- 사육시설을 비운 후 처분 기간* 동안 가축의 사육을 하지 않도록 이행 관리

*  “사육제한 처분의 시작일”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가축이 모두 처분된 시점부터 적용

처분(운영) 절차

① 점검기관은 재점검 결과를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② 재점검 결과 방역(소독)시설 위반사항 미보완 농장에 대해 서면으로 사육제한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기간은 10일이상] 및 청문실시 통지[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 소유자등)

* 재점검 시 보완 중이거나 보완이행계획에 따라 ’21. 9. 30일까지 보완 개선 완료 예정인 농장에 대해 해당 기간내 추가 확인(점검) 후 미보완 시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③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 및 청문 실시

④ 청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 처분(시장․군수․구청장 → 가축사육의 소유자등)

* 해당농장의 가축을 가축사육시설에서 30일 이내 반출처분 포함(필요시 반출처분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⑤ 가축사육제한 명령 후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 등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⑥ 해당농장에 대한 가축 반출처분 및 사육제한 명령 이행점검(시장․군수․구청장)

※ 가축사육제한 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

◈“중요방역(소독)시설 위반사항 미보완 농장(2차위반) 사육제한 명령처분(운영)요령“ 통보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 및 가금생산자단체 등, 9. 6주간)

<붙 임> 행정절차법 관련 주요서식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3. 의견제출서

4. 청문조서

5. 청문주재자의견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4.7.28>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