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농장 축산차량 진입금지 모니터링 결과 (12.13)

□ 모니터링 개요

○ (대상) 발생농장 관할 시․도 내 가금농가(종오리, 산란계, 종계, 메추리)에 진입불가한 알․난좌․동물(의)약품 운반차량 및 인력운송차량 등

* 진입 가능 차량유형 : 가축운반, 사료운반, 분뇨․퇴비운송, 깔짚운반, 시료채취방역

○ (방법) 가금농장 진입 의심차량 목록을 추출하여 지자체 통보*

- 가금농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차량별 이동경로 조회, 농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위반사실 확인 시 축산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 가전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거: 가전법 제19조제1항)

□ 가금농장 축산차량 진입 현황(12.11~12.12)

○ 가금농장 방문차량 모니터링 결과 농장 진입 의심차량: 131대

구 분 (농장소재지 기준)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진입 의심차량 (12.11~12.12)	131	29	3	3	29	16	21	20	5	-	5
누 계 (‘23.10.1~’23.12.10)	3,260	786	105	101	633	480	484	316	180	5	170

* 모니터링 대상일자는 매일이며, 이를 매주 2회(월,목) 통보

○ 지자체 조사결과 위반차량 내역(‘23.10.1~’23.12.12): 14건(13대)

No.	위반일자	차량번호	차량유형	방문농장	농장소재지	담당시군	조치결과
1	2023.10.5.	104호2960	기계수리	주은농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계도
2	2023.10.5.	83도7959	알운반	경기농장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오산시	계도
3	2023.10.7.	경기94사1399	난좌운반	뿔당골영농 조합법인	경상남도 합천군	경기도 오산시	계도
4	2023.10.13.	145허6707	동물(의)약품운반	신흥보성종축장	전라남도 보성군	서울시 은평구	계도
5	2023.10.17.	73무3639	진료, 예방접종	바오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계도
6	2023.10.25.	94누1203	진료, 예방접종	참진축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계도
7	2023.10.24.	81구0171	알운반	청암농장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경산시	계도
8	2023.10.24.	96고5628	알운반	청암농장	충청북도 영동군	대전시 유성구	계도
9	2023.11.10.	77더5388	가금출하상하차인력운송	영농조합법인 대통농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익산시	계도
10	2023.11.11.	81부6405	기계수리	마이산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경기도 이천시	계도
11	2023.11.6.	122하1830	진료, 예방접종	덕산농장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계도
12	2023.11.20.	95모0281	알운반	한솔제2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계도
13	2023.11.29.	87소7232	동물(의)약품운반	신흥보성종축장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계도
14	2023.12.1.	73무3639	진료, 예방접종	바오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계도 (2회)

* <참고사항>

- 행정명령 기간은 ‘23.10.1.~ ’24.2.29.이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후 위반 시 고발조치로, 야생 조류 최초 확진일자(11. 29.) 이전은 지자체에서 모두 계도 조치함

- 위반의심차량 통보 시, 행정명령의 예외 사항*은 기술적 식별에 한계가 있음

* 알 운반차량은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 소독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 진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