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축산물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육만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회수 대상 축산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판매 허용 등(안 별표 2의4 제7호 및 별표 12 제3호의2타목 신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다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ㆍ포장한 달걀 등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공통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제8호가목1)가)(3)ㆍ(4) 신설 등]

식육판매업자가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면서 같은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에 섞이지 않게 보관하거나 우유류판매업자가 축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같은 전기냉장시설에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ㆍ유가공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허용 및 냉동육 해동 공급 업종 확대(안 별표 12 제1호타목 신설, 같은 표 제4호카목, 별표 13 제1호자목 신설, 같은 표 제3호너목 및 제4호파목)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냉동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하도록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육 제품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종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추가하며,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냉동육 제품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종에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추가함.

라.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정비 등(안 별표 14의3 제1호차목, 같은 호 하목부터 머목 신설 등)

영업자가 회수해야 하는 축산물의 기준에 대장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회수 대상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30.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86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거한 검사관”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검사관 및”을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업자 및 종업원”을 “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및 종업원은”을 “영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제6항 중 “제5”를 “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말한다) 및 위생화”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을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1년간”을 “2년간”으로, “아니한 자”를 “않은 자”로 한다.

별표 2의4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 나목 중 “달걀(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달걀”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달걀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ㆍ포장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고름집(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소ㆍ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 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종		○	비장 폐기ㆍ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시 폐기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고름집(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지방간		○	간 폐기	포유류
	모세혈관확장증(부맥반)	○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심장ㆍ폐	점상출혈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고름집(심근농양)		○	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고름형성(화농성) 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유류
	폐렴ㆍ가슴막염(흉막염)		○	폐 폐기, 폐와 갈비가슴막(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 갈비 부위 폐기	포유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고름집(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백반신과 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유류
	신낭		○	신장 폐기	포유류
	오염		○	신장 폐기	포유류
머리ㆍ혀	고름집(농양)		○	관련 장기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관련 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 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고름형성(화농성) 병변	○		고름집(농양) 부위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 부위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가슴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타박상	○		악취가 나면 전체 지육 폐기	포유류
	오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	전체 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		관련 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 [고름집(농양)ㆍ솟음(구진)ㆍ고름물집(농포)]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솟음(구진)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전체 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별표 3 제2호가목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가)(3) 중 “농양”을 “고름집(농양)”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하) 중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을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검사원 업무공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7)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은 제3호가목7)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10 제6호거목 중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1)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건물”을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가) (1)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가)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3)가) 본문 및 단서 중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각각 “전기냉장시설”로 한다.

(3)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가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면서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4) 우유류판매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유가공품을 같은 전기냉장시설에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별표 10 제9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1)가)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1) 물세척시 제조ㆍ가공 기준에 따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2호나목4)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면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3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자목 또는 차목”을 “자목ㆍ차목ㆍ카목 또는 타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14.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호의3을 제14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법 제36조 위반
가.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으로서”를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4) 위반행위란 중 “제1호차목ㆍ카목”을 “제1호차목ㆍ카목ㆍ타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2) 위반행위란 중 “제1호사목ㆍ아목”을 “제1호사목ㆍ아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사목ㆍ아목”을 “제1호사목ㆍ아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너목”을 “더목”으로 한다.

(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2)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ㆍ책임수의사 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한다.

별표 12 제3호의2다목 전단 중 “식용란을 폐기하는 때에는”을 “식용란은 폐기해야 하며,”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의2카목 중 “검란하여야”를 “중량선별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검란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1호 및 제3호머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2 제4호카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육가공업ㆍ식품제조가공업ㆍ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1) 및 (2)에 따른 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2 제4호카목(3) 중 ““급식조리용””을 ““조리용””으로, “소비기한(“가공원료용”으로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본 제품은”을 “이 제품은”으로, “급식조리용”을 “조리용”으로, “재냉동”을 “다시 냉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1)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이 아닌 축산물을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경우 제13조”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3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2)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3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한다.

별표 13 제3호너목 전단 중 “집단급식소”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6) 전단 중 “한다. 이 경우”를 “하고,”로 하고, 같은 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거래ㆍ폐기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4호카목 중 “식육ㆍ포장육”을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으로, “이력번호”를 “이력번호(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식육 및 포장육”을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전단 중 “집단급식소”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로 한다.

별표 13 제4호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업자”로, 같은 부분 단서 중 “식육 판매”를 “식육 및 식육가공품 판매”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이거나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14의3 제1호바목 중 “패류 독소기준”을 “패독소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하.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제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멜라민,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및 허용 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

머.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14의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다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30	60	9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 경도 조절 제품 [ ], 점도 조절 제품 [ ], 해당 없음 [ ]

별지 제28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작성요령란 제5호 중 “식용정보란”을 “식용란정보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뒤쪽)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5
12				27
13				28
14				29
15				30
2. 축산물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 ② 100(g 또는 mL)당 [ ] ③ 단위 내용량당 [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그 밖의 영양성분
총 내용량: (g 또는 mL)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율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합니다. 4. ‘축산물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생 략)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생 략)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 의뢰해야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출해야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의2제8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삭 제>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2. ----------------------------------------------------------------------------------------------------------- 영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생 략)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 영업자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삭 제>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5항-----------------------------------------------------------------------------------------------------------------------.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2. ---------------------------------- 않은 ---------------------------------------------------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 않거나 --------------------------------------------------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 않거나 ------------------ 2년간 ----- 않은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