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2차)

2022. 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1 044-201-2359

* 사업시행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한우협동조합연합회(044-868-990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총사업비 : ’22년 1.145조원(이차보전)

❍ 1조 1,450억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출상황에 따라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1년부터 ’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1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과태료 처분시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1.0%, 2년 일시상환

취급기간 : ’22.6.1~‘22.12.31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자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 결과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지원금액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선정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대규모농 기준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3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다만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4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5순위)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단,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환경부담 유발 농가)는 가장 후순위로 함

구 분	양 돈	육 계
배합사료 급여량 (통계청,‘20)	339.01kg(두당)	240.97kg(100수당)
준수기준	이유돈사료 100kg/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두 이상 급여	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100수당) 급여

선정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 · 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사업대상자는 지원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

- 사업시행은 신청농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회원조합의 조합원에 한함)에서 주관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조치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축산농가)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기왕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시행기관에서 보관)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 서식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안내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를 선정된 사업대상자(별지 2호 서식)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자(축산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확인결과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농협은행)에 통지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대출금의 입금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시행기관》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을 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기타

❍ 그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0%,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19 ～ ’21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및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구제역·ASF·AI 피해농가( ) /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 / 모돈이력제 참여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21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㉕2022. 12. 31.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㉕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 · 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 산 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 · 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선정 · 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 · 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유효기간	2022.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자로 선정 · 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 ) 한우조합장 [직인] ※ 본 선정·추천서는 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 · 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 · 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 · 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으로 농식품부의 지자체 배정일(공문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 · 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별지 제4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ㆍ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