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침(3차)

2022. 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1 044-201-2359

* 사업시행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한우협동조합연합회(044-868-990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2. 총사업비 : ’22년 355,000백만원

❍ 지자체별·축종별 농가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액 우선 배정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1년부터 ’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1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과태료 처분시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 설탕에 한하여는 하반기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22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금리 1.0% 적용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 당해 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의 기존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 · 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추천금액 확인 등

대여금 배정

❍ 연간 2회 분산 배정(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주체별 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선정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대규모농 기준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3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4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5순위)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단,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환경부담 유발 농가)는 가장 후순위로 함

구 분	양 돈	육 계
배합사료 급여량 (통계청,‘20)	339.01kg(두당)	240.97kg(100수당)
준수기준	이유돈사료 100kg/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두 이상 급여	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100수당) 급여

선정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 · 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사업대상자는 지원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2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의 사업시행기관별 배정액과 추천방침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시행은 신청농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회원조합의 조합원에 한함)에서 주관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조치(2~3월, 6~7월)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축산농가)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등을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2~3월, 6~7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기왕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시행기관에서 보관)(2~3월, 6~7월)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 서식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안내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를 선정된 사업대상자(별지 2호 서식)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자(축산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6월, 10월, 12월)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확인결과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통지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 자금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위탁관리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대출금의 입금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

❍ 매월 자금 대출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축산발전기금사무국을 경유)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 안정)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을 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제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평가내용 :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시행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0%,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19 ～ ’21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및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표 2]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구제역·ASF·AI 피해농가( ) /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 / 모돈이력제 참여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21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㉕2022. 12. 31.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㉕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 · 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 산 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 · 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선정 · 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 · 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유효기간	2022.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자로 선정 · 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 ) 한우조합장 [직인] ※ 본 선정·추천서는 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 · 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 · 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 · 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으로 농식품부의 지자체 배정일(공문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 · 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별지 제4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ㆍ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별첨2

‘22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가지 용도로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둘 이상의 사료공급업체 이용 가능).

❍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하여야하며, 기존 외상대금상환은 외상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2.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사료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이 해당합니다.

-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해당 대출금의 원금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 위 두가지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지원 가능 *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입출금 거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로 인정불가 *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Q3.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축산업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교사, 정부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기관의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단, 비정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Q4.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농신보에서는 이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5. 지원축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축종은 가축 중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사슴, 말, 산양(면양,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Q6.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구에 있는 지역농·축협(품목조합 포함)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 이력제시스템 조회가 곤란하여,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할 수 있습니다.

Q7.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축종별로 정해진 농가당지원한도①와 농가의 사육마리수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② 중에서 낮은금액에 기존의 사료구매자금 대출잔액③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합니다.

(예) 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지원한도 6억, 대출잔액 2억, 신청금액 5억원인 경우

☞ ① 6억, ② 5억, ③ 2억으로 최종 선정·추천금액은 3억입니다.

- ①과 ②중 낮은 금액인 5억에서 ③의 2억을 뺀 금액

Q8. 지원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순위의 우선순위자를 먼저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이 경우에도 선정·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Q9.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축종별로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대상자의 지원자격 및 지원한도(대출잔액 등) 등을 잘 살펴 선정·추천하여야 합니다.

Q10.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을 하게 되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11.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 즉,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 사육두수,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2.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19년도부터는 지원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

❍ ’22년도부터는 우선순위가 개편되었으니, 변경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Q13.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적으로 대출현황을 학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반납조치 및 추가배정을 통해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14.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 실행 시·군·구를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등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16.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8.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구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19.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2년 3월부터 예산을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등)에 대여할 계획이므로 시·군·구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각 시·군·구에서는 조기에 선정·추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1.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2.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2억원 → 3억원, ’22.6.2~)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따라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3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3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은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을 해 줍니다.

(사례)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 농신보는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외상값)의 상환을 위한 목적의 보증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에 담보력을 지원한다는 농신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4.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관리가 곤란하여 불가합니다.

❍ 가장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 마릿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26.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급적이면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꿀벌의 무밀기에 부득이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설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꿀벌의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시참조)

* 설탕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실시

(예시) 꿀벌 100군을 사육중인 농가가 설탕과 꿀벌전용사료(화분떡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100군에 대한 사육규모에 따른 한도는 15백만원이며, 설탕구매자금에 대한 한도는 7백만원이 적용됨

* 축종에 따른 지원한도는 90백만원이나, 사육규모에 따른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설탕을 6백만원, 꿀벌전용사료를 9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가능

=> 설탕 8백만원 꿀벌전용사료 7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불가

Q27.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28. 사업선정자의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사업선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경우 미대출분을 일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청 및 사업자 선정·추천이 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9.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참여 한우조합(8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 전남광주한우조합, 경북대구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시·군 담당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발급 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