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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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53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정희용ㆍ박덕흠ㆍ김선교 김상훈ㆍ박준태ㆍ서천호 이양수ㆍ김소희ㆍ박정하 정동만ㆍ이만희ㆍ박충권 조지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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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중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각각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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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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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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