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라.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럼피스킨병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1,000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200	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300	600	1,0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300	1,0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00	40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200	3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200	300

별표 3 제2호 어목의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2)부터 8)까지를 각각 3)부터 9)까지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300	300	300

별표 3 제2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커.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4	200	400	1,000

별표 3 제2호 종전의 커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보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소목(종전의 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영상기록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2) 기타의 경우		100	200	1,000

별표 3 제2호 종전의 소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오목부터 무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부목과 수목(종전의 무목과 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1)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2)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00	200	300
수.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③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럼피스킨병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