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0		발의연월일 : 2024. 11. 13. 발 의 자 : 박덕흠ㆍ엄태영ㆍ박성민 조지연ㆍ강승규ㆍ김선교 고동진ㆍ정희용ㆍ김상욱 김예지ㆍ이종배ㆍ김정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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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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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보수를--------------------------------.
<신 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