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용어가 마약류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마약, 대마. 다만, 대마의 경우에는 큰말(大馬),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양귀비, 아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 프로포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5.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 은어 등 용어

제8조의4(비용지원)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영업자 등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 중 간판, 메뉴판, 포장재 등에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간판 또는 메뉴판 변경 비용

2.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명 등 변경으로 인한 포장재 변경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를 하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3.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4.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마약 등 명칭 변경 비용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사유
지원대상 [ ] 간판 [ ] 메뉴판 [ ] 제품 포장재
변경비용
본인부담 가능 금액	지원신청 금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 명칭 변경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3.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4.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4제4항의 신설에 따른 비용지원은 이 규칙 시행 전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한 경우도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용어가 마약류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마약, 대마. 다만, 대마의 경우에는 큰말(大馬),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양귀비, 아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 프로포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5.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 은어 등 용어
<신 설>	제8조의4(비용지원)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영업자 등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 중 간판, 메뉴판, 포장재 등에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간판 또는 메뉴판 변경 비용 2.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명 등 변경으로 인한 포장재 변경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를 하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3.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4.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